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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19

국회 정치·사법개혁특위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다음 네이버 한국당 반발 속 회의 시간 및 회의 장소 변경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날 오후 10시 열리기로했던 두 상임위는 한국당의 반발 속에 시간을 30여분 늦춘 뒤 장소를 옮겼다. 당초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리기로 했던 사개특위는 장소를 옮겨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을 자리를 옮겼다. 정개특위는 당초 4층에서 개의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한국당의 반발에 막혀 국회 본청 6층 정무위원회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체위와 정무위원회는 위원장은 각각 안민석,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발파들은 사개특위 회의장을 찾아 .. 2019. 4. 29.
평화, 패스트트랙 참여키로.."향후 공수처법 단일안 도출 전제"(종합) 다음 네이버 장병완 "선거제 개혁 위해 동참..지역구 축소·검경수사권조정 추가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평화당은 결론적으로 오늘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 4. 29.
평화당, 오후 9시 의총..'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 논의(종합) 다음 네이버 반대 입장 밝혔으나 "패스트트랙 시급해" 선회 가능성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민주평화당이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지 여부를 논의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당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 2019. 4. 29.
민주,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다음 네이버 [앵커] 바른미래당이 새로 공수처 법안을 내고, 이 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새로운 공수처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소 권한을 만 20세 이상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여야 4당의 합의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로 정하고, 공수처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도 기존의 안과 다른 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발의한 법안을 여야 4당의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새 제안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에 깜짝 카드로 꺼낸 것입니다.. 2019. 4. 29.
오신환 "김관영 제안 별도 공수처법안에 동의한 적 없다" 다음 네이버 김관영 원내대표 주장 정면 반박 吳 "사개특위 원상복귀시켜야"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반대"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와 관련, "저는 (별도 발의)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이지 제가 동의하거나 양해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별도 발의안에 대해)논의 과정에서 저한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권 의원을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 사보임 문제가 이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은희 의원 법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 2019. 4. 29.
"한국당 해산" 靑국민청원 30만명 돌파..게시판 다운 다음 네이버 접속폭주 몸살.."민주당 해산하라"도 등장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선거제·사법제도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충돌상황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넘어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이 각각 여러 건 올라오고 이에 따른 접속폭주로 청원게시판이 다운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전날(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이날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게재된 후 6일만에 청와대·정부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질세라 국민청원 본 게시판에 게재되기 위한 사전동의 게시판인 토론방에.. 2019. 4. 29.
노루발못뽑이·사보임 논란에 국회사무처 반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오늘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무처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조차 막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사무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제출하려던 민주당 보좌관이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갑니다. 팩스로 제출된 관련 법안도 한국당 의원들이 가로챕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안 가져가, 안가져가. 보는 거야." 이후 한국당이 의안과 사무실을 봉쇄하면서 기자들까지 사무실에 갇혀 버렸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들은 사무실 문을 열기위해 노루발못뽑이와.. 2019. 4. 28.
유승민, 바른미래 지도부에 "불법 사보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 다음 네이버 "법 파괴 공모자 될 수 없다..여야 합의없는 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횡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 2019. 4. 28.
심상정 "정개특위 오늘 개최 안해..불법사태 그냥 넘기면 안돼" 다음 네이버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어떠한 문제도 없어"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성은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핵심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의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 회의개최 여부에 대해 "오늘 소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집요구가 있었지만 주말이라도 난장판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소집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준비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등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법안도 완벽하게 여야 4당의 합의안으로 잡음없이 발의했고,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절차와 ..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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