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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417

"소주 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v.daum.net/v/20181207204832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371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2018. 12. 7.
법원서 부정된 '사법농단 공모'..양승태 향하던 수사 '삐걱' https://news.v.daum.net/v/20181207102407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0040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모두 기각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 있다'..공통된 기각 사유 임종헌은 발부..직속 상관들 공모는 인정 안 해 "상하관계 의한 지시·감독 범행" 검찰 주장 배척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병대(왼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박병대(61·사법연수.. 2018. 12. 7.
SOC예산 깎더니..시한폭탄 된 노후 '지하SOC' / 김현미 "SOC예산, 국회서 증액해달라" https://news.v.daum.net/v/201812051754075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66314 전국 열수송·상하수도 배관 30%가 20년 넘어 사고 우려 백석역도 낡은 파이프가 원인 30년된 1기신도시 '발밑 안전' 빨간불 SOC정비 급한데..지자체 복지 올인 ◆ '시한폭탄'된 노후 지하SOC ◆ 지난해 초 새해 벽두 부산 화명동 시민들은 난데없이 한겨울 '물폭탄'을 맞았다. 이 동네 왕복 6차로 도로 옆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 곳곳이 물바다·빙판길로 변했고 5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뚝' 끊어졌다. 인근 금곡동에서도 대형 상수관이 파열돼 7000여.. 2018. 12. 5.
靑 자체 감찰 중 특감반 휴대전화 제출 거부 '항명 사태' https://news.v.daum.net/v/201812042128179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7271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를 둔 이유는 청와대 자체 감찰과정에서 특감반원들이 집단항명 사태를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청와대 내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을 감찰했습니다. 감찰의 발단은 경찰에 수사 정보를 캐물었던 김 모 수사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일로 공직기.. 2018. 12. 4.
정치권 첫 '탄핵법관 명단'..현직 대법관 포함 '파장 예상' https://news.v.daum.net/v/20181204203902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3808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첫 탄핵 대상 명단인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어서 법관 탄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4일)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 2018. 12. 4.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되면 정부 즉시 '시행령 개정', 에듀파인 의무화 https://news.v.daum.net/v/201812041631402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937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등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시민단체들의 핵심 요구인 국가회계시스템 ‘에.. 2018. 12. 4.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공방..여야, 회계처리방식 놓고 대치 https://news.v.daum.net/v/2018120312100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2987 민주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 "사유재산 전제로 제한적 규제해야" '유치원3법'논의, 교육위 소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승래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2018. 12. 3.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조목조목 따져보니 https://news.v.daum.net/v/201811302001453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8796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아 교육현장의 대란을 막고 사립유치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학부모 감시권 확대 강화 등 원칙 하에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 2018. 11. 30.
특감반 직원 '골프 비위' 의혹 추가 제기..靑 "확인 안돼" https://news.v.daum.net/v/201811300027529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38096 靑 "전원 교체, 쇄신·공직기강 다시 세우기 위한 차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도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 특감반 직원이 근무시간에 친목 도모 골..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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