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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14

"조세형평성 어긋"..종교인 과세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무산 다음 네이버 '2018년 이후 퇴직금만 과세' 문제제기..법안소위 회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2019. 4. 4.
롤러코스터 탄 창원성산 선거..정의당, 504표차 역전극 다음 연합뉴스 여영국, 강기윤에 줄곧 뒤지다 개표율 99%대에서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롤러코스터 역전극'이 펼쳐졌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개표 내내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에 뒤지다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을 이뤘다. 여 후보는 개표를 막 시작한 개표율 2% 시점부터 득표율 40.12%로 50.39%의 강 후보에 10%포인트 넘게 뒤처진 채 출발했다. 개표가 이어지는 내내 여 후보는 5%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강 후보를 추격했지만 좀처럼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지나도록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 방송사는 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개표를 지켜보던 두.. 2019. 4. 4.
광주시의회 의장은 두 명?.. 존재감 없는 시의원들 다음 네이버 요즘 광주시의회 안팎에선 “시의회 의장이 두 명이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김동찬 시의회 의장과 A전문위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의장과 친구인 A전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실세로 등장했다는 ‘상왕설’이 핵심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A전문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원들까지도 A전문위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뒷말까지 나돈다. 한 광주시의원은 “의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A전문위원에게 의회활동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일이 잦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간부도 “A전문위원이 워낙 설치는 바람에 시의원들까지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원 10개월째인 제8대 광.. 2019. 4. 3.
[팩트체크]이언주, 文정부 축산농가 탄압 논란 다음 네이버 무허가 축산 농가 압박, 환경단체 옹호하는 文 정부 탓? "문(재인) 정권 들어 축산농가 냄새난다며 환경단체들이 난리피자 갑자기 농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2건과 함께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해당 글에서 이 이원은 "(축산농가의) 오염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온갖 입지제한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즉각 해결하지 못하면 시설을 모조리 철거한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대체 그 환경단체들이 뭐길래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농민들보다 예우하는 것이나"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축산농가에 입지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글, 정말 사실일까? ◇ 가축 분뇨 .. 2019. 4. 3.
與민생실천위 소속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 '25채 집부자' 다음 네이버 이정인(송파5·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합해 집 25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의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작년 말 기준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 등 주택 25채를 포함해 총 41억 2892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시절이던 2017년 말 신고액(31억1292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0억 1599만원(32.6%)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주택 25채(현재가액 56억 8216만원), 임대채무(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7196만원), 예금(2억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7.. 2019. 4. 3.
"잡비로 써라"..정점식 후보 측근, 기자 매수 의혹 녹취록 공개 다음 네이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 인사가 기자 매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일 해당 사건을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통영 지역신문 ‘한려투데이’의 김숙중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기자는 먼저 정 후보 측 인사 A 씨에 대해 “재력도 갖추고 있고, 지역 법무부 산하 민간단체 회장도 오랫동안 하고, 또 전직 시장 측근으로 있으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운동이 3월 21일 시작했다. 그리고 22일 날 저녁 A 씨가 전화를 해서 ‘한번 찾아와라’, ‘토요일인 23일 오전 중에 와라’라고 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었.. 2019. 4. 2.
오세훈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정신 이어받아야 하나"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58)은 1일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냐”며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을 거론했다. 정의당은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강력 반발했다. 오 전 시장은 4·3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경남 창원 반송시장에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상대방 후보인 정의당이 유세하는 것을 보니 노회찬 정신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지 않냐.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노 전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도중 지난해 7월 “.. 2019. 4. 1.
선관위, 황교안·정점식 조사..보선 막판변수로 다음 네이버 鄭 측근 금품살포 신고 당해 黃, 창원 축구장 유세 위법논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정점식 후보(통영고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황 대표는 창원 축구장에서 벌인 유세가, 정 후보는 금품 살포 폭로가 문제가 됐다. 1일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황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를 신고한 이는 지역 신문 기자로, "정 후보 캠프 인사가 금품을 건네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다음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 2019. 4. 1.
한국당 창원 축구장 유세 논란..여야 "반칙왕 황교안 민낯"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프로축구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FC 경기장에서의 경거망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경상남도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똑똑히 확인됐다”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은 경남FC와 경남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당시 경남FC 구단주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하위리그 강등 시 구단 해체’로 선수단을 겁박하더니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구단을 곤경을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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