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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60

조국, 검찰수사 126일만에 재판行..뇌물수수 등 11개 혐의(종합) 다음 네이버 11개 조항 적용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2019. 12. 31.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하나의 범죄, 2건의 기소 논란(종합) 다음 네이버 지난 9월6일 첫 기소..11월 두 번째 기소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법원 "불허" 제동 표창장 위조 혐의 추가기소..의견도 제출 법조계 의견 분분.."적절한가" vs "불가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대해 2건의 기소를 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 2019. 12. 18.
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다음 네이버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 12. 10.
송병기 "시장 선거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 아니다" 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첩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제보한 것은 양심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4일 청와대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제보 경위 이첩 결과 발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사건이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 2019. 12. 5.
靑 "김기현 제보, '특감반원' 아닌 다른 행정관이 받아"(종합) 다음 네이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기억 못할 정도로 일상적 첩보 이첩" "고인되기 전에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명예훼손 말아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문제와 관련, 청와대에서 최초로 제보를 받은 사람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로, 최근 고인이 된 '특수관계인 담당' 검찰수사관과 경찰 총경 등 2명의 전 특감반원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보고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 2019. 12. 4.
조국, 검찰 첫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답 않겠다" 다음 네이버 조국, 검찰 조사 처음부터 진술거부권 행사중 검찰 조사 난항 겪을 전망..추가 소환 불가피 조국 "알지 못하거나 기억 못하는 일로 곤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비공개로 출석한 검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 2019. 11. 14.
<법무부 檢개혁안 파장>대책없는 직접수사 부서 폐지.."권력형 부패·주가조작 등 손 놓는 꼴" / 충격 휩싸인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 다음 네이버 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 2019. 11. 14.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 2019. 11. 3.
"검찰개혁" 여의도·서초 촛불집회..보수단체는 맞불(종합) 다음 네이버 범국민시민연대, 여의대로서 촛불 북유게 사람들도 서초동서 문화제 '공수처 설치','조국 잊지말자' 구호 "독점화된 검찰권력 분산이 애국" "나경원 등 힘 있는 자 수사 안해" 보수단체는 여의도서 맞불집회도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김남희 수습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정성원 수습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2일 오후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촛불들이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 거리를 수놓았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제12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달 12일 9차 촛불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여의도로 장소를 옮겨 3번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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