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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60

뉴스룸 긴급토론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쟁점① 검찰 수사, 과잉인가 외압인가 쟁점②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 그리고 촛불집회 쟁점③ 직권남용과 수사 정보 유출 논란 토론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9. 10. 1.
'文지시는 지시대로, 曺수사는 수사대로'..윤석열式 정공법 다음 네이버 검찰,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자체 개혁안 제시 '개혁에 반대 않는다' 메시지 檢 "특수부 폐지 등 자체연구 이미 역할 축소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 나머지 2개청은 추후 결정 당장 검사장 전용車 이용중단 ◆ 조국 후폭풍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찰 개혁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결 짓는 여권 등 일부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밝힌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들은 "대통령의 개혁 지시는 이미 추진해 오던 것이고 반대할 생각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 2019. 10. 1.
[와이파일]'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성(?) 다음 네이버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이자 공무원인 공인은 고소장을 위조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였던 사인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한 범죄 혐의일까요? 기본적으로 법은 사적인 문서, 사문서 위조보다 공적인 문서, 공문서 위조를 더 중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로 발생한 파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겠지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2015년 겨울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른바 '귀족 검사', A 씨가 한 일입니다. 자기한테 들어온 고소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접수는 됐는데 실체를 못 찾.. 2019. 9. 29.
주광덕 "檢 수사라인 아닌 내부 '정보통'에게서 들은 것" 다음 네이버 "檢 내부서 정보 20~30%는 알게 돼..물어보면 조국은 다 답변" "檢, '오히려 장관 배려했는데 과잉수사 프레임 씌운다' 불만"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상황을 주 의원과 공유하고 있다는 여당 등의 주장에 대해 "수사라인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80~100%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20~30% 입수해서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면 조 장관은 다 답변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의원은 "검사뿐 아니라 언론 등 여러 부서에서 소위 '정보통', 조직 내부에서 조직원들의 사적인 .. 2019. 9. 27.
장제원 아들 휴대폰 파손 의혹에도 경찰 입단속 급급, 왜?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장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게 아니냐는 증거인멸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도 경찰은 '확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단속 중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씨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귀가조치 됐고, 뒤.. 2019. 9. 27.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소환 불응' 원칙 재확인 다음 네이버 나경원 "우리 당 지침, 일체 조사 불응..제가 조사를 받겠다" "대정부질문, '조국인사청문회2'라는 각오로 가열찬 투쟁 필요"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출석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지침은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다"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보좌진 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요구서가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제가 지휘감독의 .. 2019. 9. 19.
조국 장관, '청문회 위증' 짙어지는 그림자 다음 네이버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국회 인사청문회 즈음 사모펀드 투자, 딸 조모씨(28)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도 인다. 조 장관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단순 투자자’라고 해명했지만,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는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는 근거로 코링크PE의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5)가 청문회를 앞두고 급조.. 2019. 9. 18.
'패스트트랙' 남은 수사, 검찰이 직접 마무리한다 다음 네이버 경찰, 국회의원 109명 10일 송치 예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모두 넘기기로 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등 대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의.. 2019. 9. 9.
'강원랜드 불법자금 의혹' 권성동·염동열 등 무혐의 처분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권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를 통해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2~4월 최 전 사장과 핵심 측근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쳐 최씨로부터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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