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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사지휘' 차장검사 모두 지방행..윤석열 요청 일부 수용(종합) / "靑수사팀 해체용 아냐..대부분 유임"..법무부 적극 해명 다음 네이버 '靑수사지휘' 차장검사 모두 지방행..윤석열 요청 일부 수용(종합) 신봉수·송경호·홍승욱·신자용 지청장 발령..부장·부부장 유지 '상갓집 항의' 양석조 좌천..법무부 "현안수사팀 대부분 유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을 이끌던 차장검사들이 결국 모두 교체돼 지방으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이끌었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다만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상당수 유임됐고,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대부분 남는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를 지휘.. 2020. 1. 23.
황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불기소 사유.."골절 상해 입어 선처" 다음 네이버 서울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이유서 "혐의 인정되나 상해 입어..다음 회의는 방해 안 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측은 “도둑질하다가 떨어져 다쳐도 불기소처분을 하냐”며 반발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 2020. 1. 22.
법무부, '직접 수사' 부서 3곳 유지.."폐지 반부패부에 일부 수사기능" 다음 네이버 [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 2020. 1. 17.
'수사권 조정' 반발 김웅 사직 글에 댓글 450개.. 검사들 부글부글 다음 네이버 인기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50ㆍ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통과를 작심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표명 글에 동료 검사들이 4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김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 검사는 “사기극의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란 생각이 든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찰 구성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절차 관련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가위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하게 됐다”고 썼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는 식.. 2020. 1. 14.
"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검찰 수사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대형참사' 관련 추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 =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 2020. 1. 13.
한국당, 기회 줄 땐 안 하고..秋 없는 법사위서 일방 성토 다음 네이버 10일 민주당 의원 없는 상황서 법사위 개의 '1.8 대학살' 檢인사 관련 文정권 강력 비판 "전두환 5공 때 충격, 최악의 반민주적 보복" 정작 秋 참석 어제 현안질의, 의원 2명 참석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1.8 대학살’이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민주당이 이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秋 출석 요구, 여야 합의 안 돼 곤란 답변” 한국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방 강행했지만 추 장관은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2020. 1. 10.
檢, 조국 딸 생기부 폭로한 주광덕 의원 통신영장 기각 다음 네이버 서울청 지수대, 주광덕 '통신·이메일' 영장 신청 검찰, 통신 영장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만 청구 생기부 유출 의심받는 검찰이 스스로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2020. 1. 6.
'패트 기소' 23명은 국회법 위반 적용..총선 변수될까(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23명, 국회법 위반 혐의..9명 약식 명령 약식 처리빨라..벌금 500만원→출마 못할 수도 다수 폭처법 적용..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기소 252일 걸려..1심 판결 '총선 후' 전망 우세 총선 이전 영향보다 총선 이후 영향에 더 주목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 2020. 1. 2.
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여명 세평 수집 지시..이달 중순 검찰 고위인사 다음 네이버 검찰 간부인사 초유의 파격 예상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 우려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파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발표, 2월 3일 부임은 정해졌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고 최근 본격화했다. 특히 청와대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150여명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세평이 검찰 인사에 일부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부터 있..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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