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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태'로 소환통보 받은 의원 명단 다음 네이버 경찰, 고발된 의원 109명 중 18명에게 소환 통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존에 출석을 요구한 국회의원 4명 이외에 추가로 1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월9일 여야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6월27일 1차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이고 14명이 새로 포함됐다. 추가로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한국당 9명이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대해 출석해 조사 받으.. 2019. 7. 10.
'패스트트랙' 의원 수사, 경찰 이어 검찰 자료도 요구했다 다음 네이버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충돌로 많은 의원들이 고발된 바 있죠. 그러자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들이 경찰에 수사 계획을 요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4월 말 여야는 극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법안이 접수되지 못하도록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의실 앞에서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 사무처 등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5월 한국당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이 피감기관인 법무부에 수사 자료를 요.. 2019. 7. 3.
"나 떨고 있니" 여의도 덮친 '동물국회' 계산서 다음 네이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 통보..패스트트랙 후폭풍, 정치생명 위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2019. 6. 28.
고유정, 틈만 나면 "병원 보내달라"..조사 지연 전략에 '쩔쩔' 다음 네이버 고유정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다친 오른손을 계속 언급하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에서 "손이 감염될 수 있다"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이은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긴급체포된 고유정, 하지만 경찰 조사엔 좀처럼 진척이 없었습니다. 고유정이 틈만 나면 "병원에 보내달라"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의 상처가 감염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단순한 이유로 수차례 병원에 오가기도 했습니다.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질문을 다하지 못하고 검찰에 피의자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에 헌신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했.. 2019. 6. 19.
명품모자로 얼굴 가린 친구 폭행살해 10대들..사과는 묵묵부답(종합) 다음 네이버 검찰, 친구 폭행살해 4명 사건 검찰 송치..경찰 살인 혐의 적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친구를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잔혹한 폭행에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검찰로 압송되는 이들은 명품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 B(18)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2019. 6. 19.
'檢 출신'에 눈독 들이는 한국당..윤석열發 인사태풍 파장 주시 다음 네이버 총선 앞두고 "대여투쟁 공격력 높여야" 의견.."이미 검사출신 많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내년 4월 총선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이 서초동 법조타운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23기) 후보자는 문무일(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다. 관례대로라면 윤 후보자의 연수원 선배·동기는 옷을 벗어야 하고, 그 규모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20∼30명에 달한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은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되면 후배나 동기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을 떠나는 것이 조직 관행이다. 한국당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 중 정치권에서 일하거나 지역구에서 출마해보겠다는 사람은 영.. 2019. 6. 19.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목포시청 보안자료 이용" 다음 네이버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고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5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1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2019. 6. 18.
"김학의 부실수사 경·검 합작"..뇌물혐의 배제, 성범죄 무혐의 다음 네이버 경찰, 성범죄 혐의만 송치해 단초 제공..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차관인사 강행' 청와대, 부실수사 배경 의심.."정권 핵심관계자 수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 2019. 5. 29.
검찰 조사 '웹캠'으로 찍는다..영상녹화 확대 다음 네이버 대검, 올해 3개 지검 시범실시..자의적 조서 작성 가능성 차단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영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진술영상녹화는 검사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에서 이용률이 10% 안팎으로 유명무실해왔으나 최근 피의자 인권과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영상녹화 확대 방안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해 조사하는 시범청을 세 곳 선정하기로 하고 수요를 파악 중이다. 올해 시범실시 후 효과나 문제점 등을 점검해 ..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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