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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422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를 위축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해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마약 거래 등에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500만원 미만 마약범죄,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검찰이 안 해” 한 장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조처로 검찰의 손발이 ‘잘렸’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전에도 검찰은 주로 500만원 이상 마약 사건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함께 마.. 2023. 5. 10.
“맞짱 깔래?” 경찰에 발길질 10대…부모 “영상유출 처벌해달라” 다음 네이버 경찰관을 폭행하고 “맞짱 깔래” 등의 욕설을 한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10대 소년의 부모가 영상유출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14)군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직후 부모가 경찰서를 찾아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A군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차기도 했다. A군은 같은 달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잡혀왔지만 촉법소년인 만.. 2023. 5. 5.
"수갑 풀어 XXX야, 맞짱 뜨자" 경찰관 배 걷어찬 촉법소년 다음 네이버 10대 청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30초 분량의 영상 두 개가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서로 보이는 곳에서 앳된 얼굴의 청소년이 경찰관과 대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손목에 수갑을 찬 청소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리와봐 찍어 XXX야"라며 욕설을 내뱉은 뒤 마주하고 있는 경찰관을 밀었다. 경찰이 "그만하고 앉아있어"라고 막자 "놔봐 어쩔건데"라며 돌연 경찰관 옷 주머니를 뒤져 종이를 꺼내는 기행을 보였다. 청소년은 "(수갑) 풀어달라고요, 꽉 묶었다고요"라고 요청했고 경찰관이 "네가 아쉬울 때만 존댓말을 하느냐"고 응수하자, 청소년은 "XX놈이".. 2023. 4. 28.
경찰 “4TB 뒤졌지만 천공 영상 없다”는데…CCTV, ‘구멍 있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흐릿한 화질과 일부 시간대의 영상은 ‘오리무중’이란 점에서 경찰 조사에 대한 신빙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월 한 달 치, 4TB(테라바이트) 분량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다 분석한 결과 천공이 나오는 영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CCTV가 여러 대 설치돼 사각지대가 있진 않다고 보고, 3월 영상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보아 삭제나 인위적 조작은 아닌 걸로 판단한다”며 “오래됐기 때문에 덧씌워지는 구조로 인해 영상이 흐린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다”고 했다. 그.. 2023. 4. 10.
“안그래도 총경인사로 뒤숭숭한데…” 검사출신 국수본부장에 경찰 내부 ‘술렁’ 다음 네이버 정부가 검찰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해야 한다’는 현 정권의 인식이 있다는 분석이 24일 나온다. 이번에 임명되는 2대 본부장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본부장이기도 한만큼, 정부는 수사 전문성을 지닌 정 변호사를 통해 경찰 수사 중립성, 책임수사 역량 향상 등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으며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내 ‘수사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먼저 활동하다가 2001년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 2023. 2. 24.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다음 네이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 50여 명 대부분을 좌천시켰다. 경찰청은 2월2일 총경 457명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을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에 발령했다. 총경을 두 직급 낮은 경감급 직책에 임명한 것이다. 이은애 총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대변해왔다. 이 총경과 함께 2022년 7월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 대부분이 좌천됐다. 총경회의 참석자 54명 가운데 40여 명이 좌천됐고, 좌천되지 않은 총경은 대부분 퇴직 예정자라고 경찰 간부들은 전했다. 특히 좌천된 총경 가운데 23명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직책이 강등됐다. 상황팀장은 총경보다 한 직급 낮은 경정이나 초임 총경이 맡는 직책이다. 그러나 이.. 2023. 2. 12.
‘경찰국 반대’ 총경들, 줄줄이 경정급 직무 배치…“경찰의 굴복 선언” 내부선 비판 확산 다음 네이버 총경 457명 전보 인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끌던 수사구조개혁팀 폐지 수순 ‘검수원복’ 기조에 힘 실려 경찰청이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해 경정급 직무에도 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집중 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도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던 총경급 인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회의 참석자를 비롯해 조직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인사들이.. 2023. 2. 3.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다음 네이버 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에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담겨 청와대→용산 과정에서 '경호업무 효율적 수행 필요' 군경 지휘감독권, 경호처에 인정되기는 건국 이래 처음 "경호처 권한 강화돼 대통령 권한도 세질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 2022. 11. 15.
특수본, 가장 먼저 이태원 도착 용산소방서장에 “국민안전 의무 게을리해” 다음 네이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 안전 확보 업무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서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을 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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