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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허위사실 공표' 이중잣대 다음 네이버 윤 대통령은 '봐주듯' 이재명 대표는 '샅샅이'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줄줄이 무혐의 이재명 부부 의혹들은 수사에 속도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등 전 정권 향한 수사도 동시다발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2일 뒤늦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2022. 9. 2.
수사·기소 다 끝났는데 '혈흔 흉기' 추가 발견..부실수사 논란 다음 네이버 [앵커] 살인미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엉뚱한 흉기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국과수 감식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기소해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진 전북 정읍의 한 은행. 치정 문제로 말다툼하던 50대 남성이 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피해자들의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고속도로에 갇힌 가해자는 자해 시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일.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또 가해자가 철물점에 들른 정황을 확보하고 흉기까지 특정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사건 다음 날 경찰서에 갔는데 차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 2022. 9. 1.
'간첩 도와 문 대통령 당선' 김석기 의원에 경찰 "면책특권 불송치" 다음 네이버 경찰 "면책특권 해당..공소권 없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돼, 공소권이 .. 2022. 8. 24.
"촉법이니 때려봐"..'가짜 촉법' 결국 입건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 앵커 ▶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중학생은 폭행과정에서 '촉법 소년이니 때려보라'며 조롱하고, 경찰 체포없이 풀려난 다음 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중학생임을 알고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 2022. 8. 24.
경찰,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원희룡 부부 불송치 다음 네이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구체적 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배우자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당한 원 장관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 장관 부부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원 장관 배우자 강윤형 씨는 지난해 10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관풍루'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보인다... 2022. 8. 23.
인노회 수사기록 '조직도' 입수.."경찰, 김순호 지구만 모두 파악" 다음 네이버 [앵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국장이 가입해 활동했던 노동단체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는 '밀고 특채' 정황증거로 치안본부가 김 국장만 알 수 있는 조직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이런 증언을 뒷받침하는 당시 수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록엔 인노회 조직도가 포함돼 있었는데 김 국장이 책임자였던 지역만 전체 명단이 완벽하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이번에 YTN 취재진이 확보한 조직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취재진이 이번에 확인한 조직도는 지난 1989년 4월.. 2022. 8. 23.
"수틀리면 본사 점거.. 불법시위 패턴화" 다음 네이버 ■ 전문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건 등 勞, 요구사항 생길때면 극단행동 사측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받는데 경찰, 사후처벌 외 대비책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농성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안 되면 본사 점거’라는 노조의 행태가 패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의 ‘일 못 하게 깽판’ 치는 극단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은 ‘사후 법적 처리’ 외 다른 묘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은 지난 16일 새벽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2022. 8. 22.
'밀고'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경찰 특채 직후 범인검거 표창 수차례 받아 다음 네이버 노동운동을 하다 경찰에 특채돼 ‘밀고’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990년대 초반 ‘범인검거 유공’으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노동운동·학생운동을 이적행위로 몰며 탄압하던 시기였다. 김 국장의 옛 동료들은 김 국장이 경찰에 들어가면서 갖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 공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8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90년 9월6일과 같은 해 11월15일 범인검거에 공(범인검거 유공)을 세워 내무부 치안본부장의 표창을 받았다. 1993년 7월과 1994년 12월에도 김 국장은 범인검거 유공으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다. 1995년 12월에는 보안업무·민생치안 유공을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에 앞서 1994년 1.. 2022. 8. 8.
초유의 경찰 인사번복.. '국기문란'도 '인사쿠데타'도 아녔다 다음 네이버 국무조정실 "치안정책관 개인의 전송 실수" 그간 경찰 질타해온 윤 정부 주장과는 상반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필요성 보여주는 사건" "파견된 경찰이라 문제라는 것 말 안 돼" 지적 '국기문란'도 '인사쿠데타'도 아니었다. 지난 6월 벌어진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는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 간 치안정책관(경무관)의 단순 실수로 결론났다. 사건 직후 '항명'이나 다름없다며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타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국무조정실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착각" 30일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대통령실과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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