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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은 무장가능 조직..쿠데타가 이렇게 시작"(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경찰 내 반발은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고, 논의를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2. 7. 25.
"국민 일상과 무관" 40→4일 경찰국 신설 졸속 예고 다음 네이버 행안부-법제처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국민 관련 없는 행정내부 사항" 명시 '경찰 장악' 졸속 추진 우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하면서 법제처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전국 경찰서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졸속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일방통행식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법.. 2022. 7. 24.
경찰청, '총경 회의' 참석자 감찰 착수..명단 파악 지시 다음 네이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이른바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오늘(23일) 오후 2시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명단을 감찰을 위한 첫 단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청장 직무대행이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는 점을 감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는 오늘 밤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총경급 경찰관 50여 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도 130여 명이 참석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및 경찰지휘.. 2022. 7. 23.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행안장관 인사권 가지면 안되는 증거" 다음 네이버 "내주 오찬 하자던 청장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 바뀌었겠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총경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이날 늦은 오후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총경은 인사 발령 직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인사 발령 직전까지도 경찰 지휘부로부터 연락.. 2022. 7. 23.
강간치사범 신상정보 털렸나..경찰은 "공개 검토 안해" 다음 네이버 인터넷에 피의자로 특정된 '김OO' 정보 게재돼 네티즌, 경각심 주기 위해 얼굴 등 공개 요구 커져 경찰 "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아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에서 발생한 강간치사 사건 피의자 김모씨(20)와 관련해 네티즌들이 김씨로 특정한 인물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웹페이지 등에서는 네티즌들이 피의자 김씨라고 주장하는 인물 ‘김OO’의 이름과 인하대 학과·학번, 출신 고등학교, 고향, 얼굴 사진 등의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김씨에 대한 분노를 보이며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 7. 18.
북송어민 2명, 당시 조사 때 '연쇄살인' 인정했었다 다음 네이버 "인생 망칠까봐 다 죽였다"..범행 동기·수법 진술 [앵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2가지 내용으로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민 북송 이슈에는 사실과 의혹, 주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쟁점도 많습니다. 그중에는 이들의 '살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절차가 없어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요. 저희가 2019년 당시 어민 2명의 '합동 심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2명 모두 '연쇄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인생 망칠까 봐 다 죽였다"며 범행 동기를 상세히 털어놨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도 범행 도구와 순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소식,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우리 군에 나포된 직후 정.. 2022. 7. 14.
상민 "경찰, 30년간 변화 않은 조직"..'행안부 경찰국' 추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 2022. 6. 27.
윤 "어이없는 일, 국기문란" 경찰 질타..후속조치 촉각 다음 네이버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다가 두 시간 만에 번복되며 논란이 인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잘못이며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상적 언급 수위를 뛰어넘는 강경한 발언이어서 그 배경이 뭔지, 또 후속조치가 뒤따를지 곳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은 전적으로 경찰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재도 나기 전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공지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인사 번복은 처음부터 없었고 '경찰 길들이기'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 2022. 6. 23.
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 날 치안감 인사..'초유의 번복' 사태 논란 다음 네이버 정부, 어제 오후 7시 14분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인사 대상 28명에 달해 경찰청 인사 책임자 나서 사태 진화.."실무자 탓" "행안부로부터 다른 최종본 받고 수정 공지" 사과 [앵커] 행정안전부가 어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전 예고 없이 경찰 서열 3번째 계급에 해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만에 다시 일부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우선, 인사 발표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초 치안감 인사가 발..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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