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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에 '경찰청장 징계요구권' 부여 추진 다음 네이버 [앵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가 행안부에 신설을 건의키로 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주체는 관련법 어디에도 없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입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 주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청장을 징계하려면 청장 자신이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2022. 6. 17.
행안부 '경찰청 지휘규칙' 검토..경찰 통제 '가속' 다음 네이버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행안부령으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근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장관 산하의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사무는 배제돼 있어, 입법이 필요치 않은 행안부 규칙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지휘규칙에는 경찰의 중요 정책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의 보고의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2022. 6. 14.
"길들이기 아니라 통제 선포"..'경찰청장 면접' 발언에 경찰 내부 '부글' 다음 네이버 경찰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70~80년대 돌아가자는 것"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김규빈 기자 = "처음에는 경찰 길들이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정도면 길들이기가 아니라 통제한다고 선포한 것 아닌가" '필요하다면 경찰청장 면접을 보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경찰이 들끓고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던 터라 파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치안정감 후보군과) 자질도 달라야 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이라며 경찰청장 선임시 면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근 승진·보직인사가 마무리된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내정자 6명을 직접 만.. 2022. 6. 10.
검찰, 이재명·김동연·안철수 등 당선인 51명 선거사범으로 수사 다음 네이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제8회 지방선거 이튿날인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87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인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안철수 당선인 등 당선.. 2022. 6. 2.
대통령 출퇴근 때, 체증 감추려 CCTV 통제한다?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서초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 차가 좀 더 막힐 수 있단 얘기도 나왔는데, 또, 막히는 길을 가리려고 CCTV를 통제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해보죠. 이지은 기자, 정확히 어떤 주장인 거죠? [기자] 네. 지난주부터 소셜미디어에 돌고 있는 사진들인데, 먼저 보시죠. 반포대교 방면에 있다는 내용의 CCTV 캡쳐화면입니다. 한 장은 도로가 아닌 주택가를, 또 한 장은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대통령 출퇴근길에 정체되는 걸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CCTV를 돌려놨다, 반포대교 북단만 이상한 곳을 비추고 있다 이런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앵커] 지난주면 취임하기 전인데, 그 당시에 지나.. 2022. 5. 11.
렌터카 147대가 대포차로 돌아다녀.."바빠서 수사 못 한대요" 다음 네이버 렌터카 업체 인수해 운영..뒤늦게 '사기' 의심 인수한 147대 중 실제 받은 차량 한 대도 없어 보험 미가입·속도위반 등 과태료 통지서 잇따라 수사 지체되는 동안 렌트비·과태료로 피해 커져 렌터카 업체 매각 당사자, YTN 취재에 '무응답' [앵커] 렌터카 백여 대가 운행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험 가입도 안 된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렌터카 업주의 제보가 저희 YTN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업체를 인수했지만 실제 차량은 단 한 대도 넘겨받지 못했는데, 사무실로 각종 과태료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서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김제의 한 렌터카 업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 2022. 5. 2.
'사라진 초밥 십인분' 충격 폭로, 민주당 겨냥.."평범한 시민 인생 짓밟아도 되나"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와 '민주'는 저에겐 해당 사항이 없고, 특권층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 "어느 날 성인 남성 4명이 당신의 집 안으로 쳐들어와서 개인 사생활이 담긴 물건을 뒤지고 휴대폰 압수해 간다면 어떨 것 같나" "살아오며 경찰을 만날 일 자체가 없었던 저에게 그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압수수색으로부터 수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출근길-퇴근길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소 주체인 민주당은 어째서 일반 시민에게 이런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것인지 답변하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웹사이트 게임 '재밍'에서 1위로 랭크 된 '사라진 초밥 십인분' 계정의 주인이 최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정.. 2022. 5. 2.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공개.."경찰, 문 열려 있는데 안 올라가"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해 11월, 인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5개월 만에 피해 가족이 당시 경찰의 대응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린 걸 보고도 올라가지 않고, 범행 현장 모습을 설명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다툼 신고가 접수된 3층에서 비명이 들리자 1층에 있던 40대 박 모 경위와 거주자가 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부인·딸과 함께 3층에 있던 20대 김 모 순경은 혼자 1층까지 뛰어 내려오다 마주칩니다. 피해자 남편 혼자 부리나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에도 아랑곳없이 박 경위는 도망쳐온 김 순경 뒤를 따라 유.. 2022. 4. 5.
"'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건 시민, 야밤에 봉변..'녹취록' 연상"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비판 현수막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윤 당선인의 입장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1일 오후 페이스북에 “충성 경쟁인가? 공포 정치의 전주곡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수사를 촉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시민이 야밤에 봉변을 당했다. 수사관 4명이 들이닥쳐 자택과 차량,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중대범죄라도 저지른 양 가져간 현수막에 쓰인 글귀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지만 한밤의 압수수색과 핸드폰 포렌식은 지나치다. 윤석열 당선인을 의식하고 과도한 수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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