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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민주노총만 허용?..개천절 '차별 방역'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 차별 방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집회 금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적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전체에 세워졌던 경찰 차벽.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지만, 특정 집회만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 먼저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이날 신고된 집회 1,344건 가운데 경찰이 금지한 것은 185건. YTN 취재 결과 금지된 집회의 절반 이상인 111건이 민주노총 관련 집회였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 건설노조에서 진행했던 거로.. 2020. 10. 6.
개천절집회 마무리됐지만..한글날, 서울도심 집회 50건 예고 다음 네이버 12곳 단체 집회 50건 접수..경찰, 10인 이상 집회 금지통고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개천절인 10월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지만,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에서 50건의 집회가 예고돼 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글날인 10월9일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와 집회 건수는 12개 단체, 50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현재까지 자유연대가 광화문 KT빌딩 앞, 소녀상 인근,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 2020. 10. 3.
"전철도 안 세우고, 이게 정치 탄압"..광화문 '산발적 1인 시위' 다음 네이버 보수단체 집회 예고했으나 3일 오전 한산 차벽·바리케이드로 광장 진입 원천 봉쇄 "코로나와 집회는 상관 없다" 정부 비난 [이데일리 공지유 정병묵 기자] 개천절인 3일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서울 광화문, 을지로 일대에서 산발적인 ‘1인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이 9인 이하 모임을 금지했고 지침을 어길 시 현장 체포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에 거세게 항의하며 지난 8월 광화문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3일 경찰은 광화문∼서울시청 구간 세종대로 주변에 차벽과 광화문 광장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광화문 광장은 현재 도보 이동.. 2020. 10. 3.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다음 네이버 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원 "이유없이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2020. 9. 29.
광화문 집회참가자들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위법" 소 제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달 열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수십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국가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28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를 .. 2020. 9. 28.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도심 집회 3중 차단" 다음 네이버 "방역 방해 중대범죄 용납 못해" 시 경계·한강다리 등 검문소 설치 보수단체, 금지통고 집행정지 訴 건보, 전광훈 등 구상금 5억 청구 경찰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서울 시내 집회를 3중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음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개천절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청장은 “방역을 위한 시민 노고와 정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 방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 경계,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2020. 9. 25.
野 일각, 개천절집회 금지에 "드라이브스루로 맞불"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열려고 하는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장했다. 그러면.. 2020. 9. 22.
"전광훈 부탁"..사랑제일, 126만명에 '집회 독려' 문자 / "내 연락처를 어떻게.." 전광훈과 거리 먼 시민에도 '문자' 다음 네이버 "전광훈 부탁"..사랑제일, 126만명에 '집회 독려' 문자 [앵커]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개천절 집회를 막으려 하는 건 지난달 광화문 집회의 감염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그때 사랑제일교회가 나서서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무려 126만 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관련 문자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전광훈 씨의 부탁이니 이 문자를 100명 이상에게 퍼뜨리라"고 돼 있습니다. 교회 측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문자를 보낸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보내진 문자메시지입니다. '전광훈 씨의 부탁이니 "백 명 이상에게 전달하라"며 인터넷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해당 주소로 접속하니.. 2020. 9. 16.
8·15 집회 주최측 "개천절에 광화문서 1천명 모이겠다"(종합) 다음 네이버 경찰 "내일 중 주최 측에 집회 금지 통고 전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문다영 기자 =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0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가 주축이 돼 결성됐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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