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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 설치 위법 없어..수사·기소 분리 찬성"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 2022. 8. 18.
"이상민 폭우 내리는 날 만찬.. 5시간 후 상황실 복귀, 왜?" 다음 네이버 [행안위] 김교흥, 8일 행적 자료요청.. 이상민 "폭우대처 최선, 대국민사과? 생각해보겠다" [이주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안전 총괄부처'의 장으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8일 오전 시작된 업무보고에 앞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며 지난 8일 행적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8월 8일 오전 7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 그날 장관은 오후 5시에 군산 행사가 종료된 후 즉각 상황실로 가지 않고 만찬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며 "만찬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밤 10시 이후에나 상황실에 복귀한 이유가 뭐냐"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참고로 8일 이상민 장관은 전북 군산.. 2022. 8. 18.
외교부, 국회의 '강제징용 의견서' 공개 요청도 거절 다음 네이버 국회 외통위 소속 다수 의원실, 의견서 공개 요구 외교부 "재판 관련 서류..공개하기 어렵다" 회신 피해자 측 공개 요구도 불응..민관협의회 '삐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지난 4일 “재판 관련 서류인 만큼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의견서를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2022. 8. 6.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과학적?..권성동 발언 논란 다음 네이버 권성동 "윤 정부, 비과학적 거리두기 없어..정치 방역하지 않을 것"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19 유행 재확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선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고, 정치방역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비과학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면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를 언급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지만 전국민이 감내한 .. 2022. 7. 21.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준다..손실지원 두배 된 업종은 다음 네이버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은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전격 합의를 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 2022. 5. 29.
與, 운영위 퇴장..野 "이게 무슨 협치냐" 반발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데 대해 "이게 무슨 협치냐"며 반발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운영위원회 회의 4차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까지 와서 본인은 의회주의자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협치를 얘기하셨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고 의원은 "본인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추가 질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쾌한 행동을 하고 나가신 데 대해 아주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보인 모습은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잘 봤는데 굉장히 오만함의 극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없.. 2022. 5. 17.
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국경색 불가피(종합)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대치 정국 마무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2022. 4. 30.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다음 네이버 ■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 2022. 4. 22.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 보도자료(2015.6.24)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지난 6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88.5%인 1만 3,215건은 정부가 아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안가결(285건) 또는 수정 가결(550건)돼 지금까지 빛을 본 법안은 6.3%에 불과하다”, “국회 처리법안 4,951건 중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전체의 56.1%인 2,777건에 이른다. 처리 법안 가운데 폐기 법안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나의 법률안만 발의되어 가결되는 경우는 원안가결, 수정가결의 경우가 있으나 동일 제명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 잦은 법..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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