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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종료, 북중러 기뻐할것"..이총리 "잘못된 답변"(종합) 다음 네이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鄭 "지소미아,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종료 결정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장.. 2019. 9. 5.
[특파원리포트] 아베의 '국회 답변서' 입수..日 야당 "수출규제 설명 불성실, 무시당해"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오늘(21일)로 48일째입니다. 이 기간 2건의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규제가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라 지적합니다. 이른바 '부메랑 효과'이죠.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 2019. 8. 21.
곽상도 "文, 친일파 재산 지켜" vs 노영민 "정론관 가라" 충돌 다음 네이버 곽상도 "대통령 친일파 소송서 허위 승소" 주장 노영민, 삿대질하며 "정론관 가서 이야기하라" 야당, 노 실장 답변 태도 문제 삼아 "사과" 요구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지태씨 유족의 상속세 소송에서 허위 증거자료로 승소했다는 주장을 벌이면서다. 이 과정에서 노 비서실장이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자 야당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고 김지태씨 유족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다"며 "소송에서 위증을 내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 2019. 8. 6.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회의' 논란 다음 네이버 1일 심야 예결위 회의에 술취한 모습으로 나타나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와중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음주 추경 논의'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여야 간 막판 추경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불콰해진 모습으로 국회 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실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나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있었다. 이날 30여 분간 논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실을 나온 김 위원장은 추경 협상 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지만,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 있던 복수의 기자들은 "얼굴이 벌게 취한 것으로 보였다" "술 냄새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브리핑 직후 매일경.. 2019. 8. 2.
日 2차보복에도 '무기력한' 국회..추경·對日결의안 처리 지연 다음 네이버 '8월 1일 처리' 합의 어긴 여야, 추경안 막판 진통 예결위, 오후 2시 심사 재개..심야 본회의 전망도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심사' 논란..커지는 비판여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강행했는데도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은 전무했다. 국회는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나아가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추경안 추가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 2019. 8. 2.
평화당 "휴가도 없는데..가성비 최악의 국회" 다음 네이버 "정치제도의 문제..파격적 개혁 필요"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평화당은 30일 "하루도 안 쉬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가성비 최악의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회가 휴가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결과물은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합의하고 번복하고 5당 당대표들이 만나서 합의하고 번복하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도를 벗어난 정치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도정치가 횡행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정치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가 돌아가는데 결과물은 하나.. 2019. 7. 30.
국회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종합) 다음 네이버 여야 합의로 상임위 의결..조만간 본회의 의결 예정 "정부, 국내 산업·경제 보호 및 日 조치 적극 대처 촉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는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선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 2019. 7. 22.
사실상 물건너 간 '추경' 다음 네이버 黃 “원내소관”…羅 “7월 국회없다” 여당 “지연 뒤 처리 무의미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 2019. 7. 19.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민경욱 송언석 이은재도 경찰출석 불응 다음 네이버 사흘째 버티기..내일 이양수 의원 등 4명 2차출석 통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흘째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등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민경욱·송언석·이은재 의원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출석 요구를 받은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을 포함해.. 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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