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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34

인력난 허덕이는 외상센터..내년도 예산마저 '싹둑'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신 것처럼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깎입니다. 일은 고되고 처우는 박해서 의사들은 기피하지요.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31억 원 깎이게 됩니다. 중증외상센터가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의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전국 외상센터의 의사 정원은 234명. 실제 일하는 의사는 180여 명으로 50명 가량 부족합니다.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정부 관계자 : 돌아가며 일한다 해도 밤에 일을 해야 하잖아요. 콜 하면 갑자기 나가야 하는 일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 매년 주어진 예산을 다 .. 2019. 12. 10.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다음 네이버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 2019. 12. 10.
한국당 뺀 4+1, 오늘 1.2조 순감 예산안 상정키로 결정 다음 네이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패트 법안은 여유 두기로" "선거법-소수야당, 檢개혁-민주당 입장 존중하자 의견 제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11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수정안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한 규모로 전해졌다. 조배.. 2019. 12. 10.
국회 본회의 정회..민식이·하준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종합) 다음 네이버 오전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후 정회..오후 2시 속개 예산안 상정 시점 불투명..패트法은 상정 안하기로 본회의장서도 '네탓' 공방..文의장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2019. 12. 10.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예산 '전액 삭감'..가족 '철야농성' 반발 다음 네이버 예결위, 실종선원 2차 수색비 100억 깎아 외통위 증액했는데 본회의 상정 못할 듯 기재부·외교부·해수부 "민간 선사 책임" 가족 "文 1호 민원, 책임있는 정부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수색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무더기 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반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100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증액 요구안 전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2019. 12. 9.
5선 심재철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정책위의장 김재원 다음 네이버 [the300](상보)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 5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3선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심 의원은 후보 3명이 겨룬 결선투표에서 총 106표 중 52표를 득표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규정에서는 결선투표에 3명이 올라가게 되면 과반이 넘지 않아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심 의원은 후보 4명이 겨룬 1차 투표에서는 39표를 득표했다. 심 의원은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여당과 협상하는 데 경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며 "정부여당과 싸우려면 그들보다 체급이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고 지지를.. 2019. 12. 9.
日 대응 '실탄' 떨어져..'소부장' 육성 특별회계 국회서 막히나 다음 네이버 선거법 다툼에..예산부수법안 22건 본회의 심사도 못받고 국회 끝날 판 관계자 "예산부수법안 통과 못하면 본예산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여야 갈등에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 등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주요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본예산과는 다르지만 본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예산은 대개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짜여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본예산 의결에도 차질이 생긴다. 특히.. 2019. 12. 8.
'패트 법안' 협상의 문 열리나 싶더니.. 한국당, 끝내 거부 다음 네이버 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선거법 등 처리 유보 전격 제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염두 협상 가능성 타진했지만 결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로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이 6일 민주당이 제시한 막판 타협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ㆍ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신청한 ‘국회 본회의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점 시점을 정기국회(이달 10일 종료) 이후로 유보하는 방안을 한국당에 전격 제안했다. ‘게임의 룰’을 규정한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의 정.. 2019. 12. 7.
국회 본회의 무산..여야 대기령은 그대로 다음 네이버 [the300]각당 대응책 마련 고심.."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되는 눈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 대기령을 내렸지만, 밤 9시가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작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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