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조75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아래 노조법)' 규정에 따른 비치 의무 자율점검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폐지된 '노조 회계장부 검사(조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회계 투명이 노조개혁" 윤 대통령에 한국노총 "위법개입" https://omn.kr/22s99 ). 이런 가.. 2023. 2. 27. “불법투쟁 안해요”…기존 노조와 선그은 MZ노총 다음 네이버 MZ(밀레니얼·Z)세대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양대 노총과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21일 닻을 올렸다. 이들이 내세운 기치는 ‘공정’, ‘상생’, ‘상식’이다. 기성노조의 정치 투쟁 노선과 차별화를 선언하고,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익 중심으로 소외된 이들을 아우르는 운영 방식 강조한다. 노동계에 새 바람을 불러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고침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소재 동자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렸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LG전자 사람중심 노조위원장)은 “협의회를 결성한 이유는 노동조합 운동 경험이 양대 노총에 비해 부족하기에 지식과 경험 공유하고 발전시켜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기성 노조와 결별을 선언한 새로고침은 선거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 2023. 2. 23. '건폭' 신조어까지 동원 대대적 수사 - 최악 치닫는 노·정 관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에 대해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노조를 겨냥해 조직폭력배에 빗댄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쓰면서, 정부 합동 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노·정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 시간 대부분을 노동조합 비판에 썼습니다.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재정지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 2023. 2. 21. 영국서 교사·공무원 등 최대 50만명 파업…"학교 85% 문 닫아" 다음 네이버 생계비 상승 맞춰 임금인상 요구…다음주 간호사 등 파업 예고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교사, 공무원, 기관사 등 최대 50만명이 동시에 파업을 벌여 학교가 문을 닫고 기차가 멈췄다. 영국 산별 노조의 상급 단체인 노동조합회의(TUC)는 이날 교사 약 30만명, 120여개 정부 부처 등의 공무원 10만명, 대학 교직원, 철도 기관사, 런던 버스 운전사 등이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고 BBC와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TUC는 약 100만명이 참여했던 2011년 파업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영국 공공 부문에선 연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 발맞춰서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노조(NEU)에 따르면 이날 잉글랜드와.. 2023. 2. 2. 재택이라는 복지…철회하기 힘드네요 다음 네이버 “추워도 너무 추워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재택이 너무 그립습니다.” “본부장은 재택하지 말라 하고, 팀장은 재택하라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설 연휴 직후, 올 들어 최강 한파가 몰아닥쳤다. 롱패딩에 목도리와 장갑, 핫팩으로 무장했어도 ‘K-직장인’의 출근길은 고달프기만 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이어오다 ‘출근령’에 직면한 직장인이라면 발걸음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개발자로 일하는 A씨는 “굳이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가 야속하다”고 했다. 그는 “재택 중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왜 사무실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매일 2~3시간을 지옥철에서 허비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년간 뉴노멀로 간주됐던 재택근무가 끝.. 2023. 1. 31. 서울 지하철 노사 '극적 합의'‥열차 운행 정상화 다음 네이버 ◀ 앵커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어제 하루 열차가 지연 운행됐는데요. 어제 저녁 노사가 합의하면서 오늘 첫차부터는 지하철 운행도 정상화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양대 노조위원장이 노사 합의서를 맞들었습니다.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제(29일) 실무협상에 돌입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하루 만인 어제저녁 8시쯤 노사가 다시 테이블이 마주 앉았습니다. 5분 만에 정회하고 실무협상을 거듭한 끝에 4시간 뒤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안, 안전강화 대책에서 이견을 좁힌 겁니다. [명순필/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 구축 대책.. 2022. 12. 1. 서울 지하철 파업 D-5…노조 "역무원을 안전요원으로 차출" 다음 네이버 이태원 참사 이후 미봉책…거리응원 광화문역도 다른 역 인력 투입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 이후 역무원이 안전요원 역할을 함께 수행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사와 서울시가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30일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사무소 노조 사무실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어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현장에 200여명의 안전요원을 임시로 배치했는데 (안전전문인력이 아닌) 본사 인원을 차출한 것"이라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명 위원장은 "올해 5월 말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하면.. 2022. 11. 25. 운수노조·화물연대·비정규직 이어 철도노조까지…23일부터 ‘줄파업’ 예고 다음 네이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나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등 주요 산하 노조들이 참여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연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무직위원회 연장, 민영화 저지 등이 필요하다”며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운.. 2022. 11. 22. 어느 나라도 파업만으로 감옥에 보내진 않는다[파업 그 후, 손배폭탄이 남았다] 다음 네이버 어느 나라이건 노동자의 쟁의를 좋아할 사용자는 없다. 그러나 파업과 시위로 유명한 프랑스도, 대처리즘의 나라였던 영국도, 영업권 침해 이론의 원조 국가인 독일도 한국처럼 쟁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손해배상 폭탄을 안기지 않는다. ■프랑스 ‘파업은 개인의 권리’ 프랑스는 파업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사업장의 근로조건만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등 국가정책이나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이 ‘직업적 요구’라면 정당한 쟁의로 본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쟁의도 정당한 쟁의에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청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쟁의,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 2022. 9. 1.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