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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7

"스쿨존사고도 과실 입증돼야 처벌" 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다음 네이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장소.. 2022. 6. 10.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다음 네이버 "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 증거 없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2021. 6. 28.
'민식이법 역풍'..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 다음 네이버 횡단보도 있다 차 출발하면 단체로 뛰어들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게재 지역 커뮤니티 '애 탈 쓴 악마' '자식교육 잘 시켰다' '기가 막힌다' 등 비난 쏟아져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 앞에 뛰어든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울산지역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이라는데요'란 제목의 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업로드된 '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 2021. 5. 14.
딸 유치원 보내다 차에 치여 숨진 엄마..사고 장소는 '스쿨존' 다음 네이버 네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장소가 스쿨존 끝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 2021. 5. 12.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전주 50대, 불법유턴하다 2세 덮쳤다 다음 네이버 도롯가서 불법유턴 SUV에 치여 숨져 운전자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예정 민식이법 첫 적발은 지난 3월 포천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롯가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2020. 5. 22.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30km/h로 낮춘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 2020. 1. 7.
나경원 "민주당, 민식이법으로 선동..한국당 응원해 달라" 다음 네이버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입니까?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정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빠루와 해머를 ..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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