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61 박근혜·한명숙 성탄절 특별사면.."고령·중증환자 인도적 배려"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특별 조치로 이뤄진다. 김 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 2021. 12. 24. '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 2021. 12. 23. 법무부 사면심사위 시작, MB·朴 '주목'..박범계 "사면은 대통령 권한"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이날부터 내일(21일) 양일간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MB)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 범주 등에 대해 박 장관은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2021. 12. 20.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2021. 10. 14. 무릎꿇고 우산 들게 한 기자들, 다들 어디로 숨었나 다음 네이버 [기자수첩]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 직접 본 기자가 말한다 [충북인뉴스 최현주] '정말 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377명의 아프간인들 입국은 성공적이었다. 정부당국의 긴밀하고도 치밀한, 이른바 '미라클 작전'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고 더구나 진천군민들의 환영의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품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된 듯 뿌듯함도 들었다. '황제의전' 실상은 그런데 뜻밖의 논란이 터졌다. 이른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이다.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소 직후 강 차관이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브리핑을 하는 동안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준 직원의 자세 때문이다. 비가 오는 가운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 .. 2021. 8. 28. 법무부 '황제 의전' 논란..네티즌 문제 삼는 장면 더 있었다 다음 네이버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서 강성국 차관에게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준 보좌진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뭇매를 맞고 있다. '취재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법무부 측의 해명에 이어 강 차관도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제 의전"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해당 장면의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한 법무부 직원이 해당 보좌진에게 좀 더 낮은 자세를 요구하는 듯 우산을 든 팔을 잡아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브리핑을 마친 강 차관이 무릎 꿇은 직원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에 보좌진이 뒤에서 우산을 받쳐 줬는데 그 보좌진이 키가 더 커.. 2021. 8. 28. 문 대통령, 朴·MB 포함 광복절 특사 안할듯..5년째 '0명' 다음 네이버 박범계, 민생·전직 대통령 사면 선 그어.."어렵지 않겠나" 文, 국민 공감대 부족·국민 통합 효과 적다고 판단한 듯 노무현·이명박 정부 3번, 박근혜 정부 2번..文정부 '0'번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공감대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2017년부터 임기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2021. 8. 4. 반경 20m내 성범죄자? "휴대폰 3번 흔들면 자동 신고돼요" 다음 네이버 주변 전자발찌 대상 있는지 확인 위급 판단 땐 보호감찰관이 출동 법무부, 경기 15개 시·군 시범운영 성범죄 등 위험에 처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세 번만 흔들면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해 보호관찰관이 출동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안양·안성·과천·광명·안산·하남 등 경기지역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울지역 등에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위험을 감지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세 번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 전송되고 반경 20 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전.. 2021. 7. 26. 이재용 가석방 대상 포함.. 靑·박범계는 구체적 언급 피해 다음 네이버 법령상 문제없어 광복절 가석방 가시화 경실련,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촉구 성명 수감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광복절 석방’이 가시화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은 최근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교정당국이 보고한 명단을 대상으로 심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특정인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 부회장 석방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이 올해 1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2021. 7.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