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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정성' 공방…與 "공영방송 리셋" 野 "위법·불공정 인사" 다음 네이버 박민 KBS 사장 "임금 삭감 적극 추진"…여야 모두 인적 구조조정엔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독립성과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민 KBS 사장을 향해 '방만 경영' 문제 해결과 공정성 회복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라디오 진행자 교체 등이 방송 편성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불공정 인사라고 비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의 손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확대됐다"면서 "KBS가 친북한, 친민노총, 친민주당 노영 방송인 것이 드러났는데, 일부 좌파 매체들은 이를 외면하면서 라디오 진행자 하차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2023. 12. 18.
尹대통령 “R&D,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뒷받침” 다음 네이버 젊은 연구자들과 만나 지원 약속 “혁신 연구, 실패 문제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적인 연구에 대해선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3조4000억원 삭감 편성한 것에 반발하는 과학계를 다독이면서 원천·차세대 기술 연구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R&D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득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압축 고도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 2023. 11. 3.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北 '토지 정보 전산화' 스톱... 내년 예산 '0원' 다음 네이버 일제강점기 작성 '지적원도' DB화 중단위기 북한 행정 경계 등 변화 확인 기초자료 '사업 우선순위' 밀려… 대북정책 희생양 지적 일제강점기 때 작성한 북한의 토지 측량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인데, 윤석열 정부가 각종 대북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도 북한지역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북한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예산은 0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올해 예산(8억 원)보다 40% 줄인 4억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마.. 2023. 9. 26.
尹, R&D예산 삭감 반발에…"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다음 네이버 최근 일부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비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원은 관련 기업과 연구진이 홀로 설 수 있는 기술 자립력을 갖출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초기 단계나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되, 어느정도 기술 자생력을 갖춘 분야는 민간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2023. 9. 26.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중단···“여성 노동자들이 마지막에 찾던 곳” 다음 네이버 전문성과 사업 지속성 한순간에 사라져 정부, 말로는 “노동약자 보호” 외치면서 ‘진짜 노동약자’ 위한 사업들은 계속 축소 전국 상담실 관계자들, 25일 ‘상경 항의’ 정부가 직장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노동자들을 20년 이상 도운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신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당사자들은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 노동자 최후의 보루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노동 약자’를 돕겠다면서 실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사업은 계속 축소·폐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지원’ .. 2023. 9. 22.
과기부 예산삭감 사업 절반이 R&D…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 직격탄 다음 네이버 이정문 의원실, 2024 과기부 예산안 분석 사업비 삭감 317개 사업중 193개가 R&D 사업비 삭감 2조284억원중 R&D가 62.4% “정부가 국가미래발전 씨앗까지 짓밟아” 정부가 확정한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삭감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R&D)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삭감 규모를 보면 삭감액 상위 1~4위가 모두 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이어서 디지털 강국 도약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631개 사업(인건비 등 기본 경비와 우정사업특별회계 등을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인 317개 .. 2023. 9. 4.
"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 2023. 8. 16.
'박원순표' 반값등록금 사라지나?…市지원금 '대폭삭감'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교 이래 최대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16일 내놨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대학 지원금 예산을 100억 원가량 삭감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서 총장은 "여러 차례 시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을 만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의결 과정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소통하고 설득해 어렵게 책정한 우리 대학의 내년 예산안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다음 회계연도 시립대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17.3%) 감액한 .. 2022. 12. 17.
교육청 '생명·안전' 예산 10억 삭감한 서울시의회 다음 네이버 서울시의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대거 삭감... 석면 제거, 자살 예방 사업 등에 악영향 [윤근혁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5000여 억 원의 돈을 뭉텅이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석면 안전 예산과 미세먼지 예방, 자살예방 교육 예산까지 약 10억 원을 들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석면 검증'과 '자살예방 연수' 사업 예산도 사라져 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내년도 교육청 총 예산 12조 8915억 2117만 8000원 가운데 4897억 5325만 1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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