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35 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다음 네이버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탄핵 정국속 예산안 정면충돌野, 4조8000억원 감액안도 검토… 與, 추경호 사퇴 이유로 시간 요구최상목 “경제안정 위해 조속 협상을”… 국회의장 상정 보류 가능성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지도부 부재를 강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상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4. 12. 10. 민주 “국회 특활비, 홍준표 때문에 이미 90% 삭감했다” 다음 네이버 국회 특활비 9억8000만원 ‘내로남불’ 논란에민주 허영 “‘특정 광역단체장’ 하는 분이 유용원래 100억대에서 2019년 90% 이상 삭감”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회 몫의 특활비는 남겨둬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2018년 홍준표 당시 의원 등의 사적 유용이 문제된 뒤 90% 가까이 자체 삭감했다”고 반박했다.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특활비는 왜 그대로 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회 특활비가 원래 100억대 규모였는데 지금은 특정 지역의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이 과거 (의원 시절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 2024. 12. 2. 용산 특활비 다 깎고 국회몫 특활·특경비 195억 남긴 민주당 다음 네이버 與 “전액 삭감” 요구 무시 “제 밥그릇 챙기기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국회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 2024. 12. 2. 윤 “지원하겠다”더니…제주 그린수소 예산 27% 삭감 다음 네이버 작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때 줄어올해 예산 103억→75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주의 청청에너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했는데, 이 회사도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애초 10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7%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26.. 2024. 10. 30. 'KBS 공정성' 공방…與 "공영방송 리셋" 野 "위법·불공정 인사" 다음 네이버 박민 KBS 사장 "임금 삭감 적극 추진"…여야 모두 인적 구조조정엔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독립성과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민 KBS 사장을 향해 '방만 경영' 문제 해결과 공정성 회복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라디오 진행자 교체 등이 방송 편성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불공정 인사라고 비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의 손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확대됐다"면서 "KBS가 친북한, 친민노총, 친민주당 노영 방송인 것이 드러났는데, 일부 좌파 매체들은 이를 외면하면서 라디오 진행자 하차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2023. 12. 18. 尹대통령 “R&D,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뒷받침” 다음 네이버 젊은 연구자들과 만나 지원 약속 “혁신 연구, 실패 문제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적인 연구에 대해선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3조4000억원 삭감 편성한 것에 반발하는 과학계를 다독이면서 원천·차세대 기술 연구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R&D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득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압축 고도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 2023. 11. 3.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北 '토지 정보 전산화' 스톱... 내년 예산 '0원' 다음 네이버 일제강점기 작성 '지적원도' DB화 중단위기 북한 행정 경계 등 변화 확인 기초자료 '사업 우선순위' 밀려… 대북정책 희생양 지적 일제강점기 때 작성한 북한의 토지 측량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인데, 윤석열 정부가 각종 대북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도 북한지역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북한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예산은 0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올해 예산(8억 원)보다 40% 줄인 4억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마.. 2023. 9. 26. 尹, R&D예산 삭감 반발에…"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다음 네이버 최근 일부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비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원은 관련 기업과 연구진이 홀로 설 수 있는 기술 자립력을 갖출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초기 단계나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되, 어느정도 기술 자생력을 갖춘 분야는 민간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2023. 9. 26.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중단···“여성 노동자들이 마지막에 찾던 곳” 다음 네이버 전문성과 사업 지속성 한순간에 사라져 정부, 말로는 “노동약자 보호” 외치면서 ‘진짜 노동약자’ 위한 사업들은 계속 축소 전국 상담실 관계자들, 25일 ‘상경 항의’ 정부가 직장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노동자들을 20년 이상 도운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신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당사자들은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 노동자 최후의 보루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노동 약자’를 돕겠다면서 실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사업은 계속 축소·폐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지원’ .. 2023. 9.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