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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동료 몸 수차례 만진 40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차에서 내리던 직장 동료(41·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예전 곰탕집 성추행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단 1.333초 닿은 것만.. 2019. 4. 15.
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다음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 2019. 4. 11.
제주시 앞바다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돼 해경 수사(종합) 다음 연합뉴스 해경 "변사자, 실종 신고 안 돼"..부검실시 사인 규명예정 제주 탑동 해안서 30대 추정 여성 시신 발견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해상에서 30대 여성이 4일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께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시신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한 행인이 발견,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최초 신고자는 "탑동 해안을 걷고 있는데 방파제와 10m 떨어진 해상에 위·아래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 시신이 떠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시신을 수습한 후 키가 약 137cm인 이 여성의 신원이 황모(30·여·제주시)씨로 파악했다. 황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없었다. 시신에는 육안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며, 부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 2019. 3. 4.
법원 "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 다음 네이버 "사적 영역에 국가 간섭 자제해야..성기구, 음란물과 구별 필요" 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2019. 2. 11.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범 경찰에 자수.."술취해 기억 안나" 다음 네이버 경찰 수사망 좁혀 오자 가족이 설득..경위 조사후 영장 여부 결정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수했다. 1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고 있는 김모(40·남·회사원)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연합뉴스)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 씨가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 2019. 2. 11.
태국 국제공항 보안요원 폭행사건의 진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태국 공항 폭행 갑질녀 등으로 보도된 CCTV 영상. /뽐뿌 캡처 ‘안에서 새는 바가지, 태국에서도 샘.’ 지난 1월 26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한 누리꾼이 관련 CCTV 영상을 소개하며 붙인 제목이다. gif 형식으로 캡처된 동영상을 보면, 한 한국인 여성이 태국 공항의 여성 보안요원을 주먹으로 때린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보도됐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와 지역매체가 보도한 영상을 소개했다. 대부분 여성의 폭행에 초점을 맞춰 해당 여성은 태국 돈 1000바트(약 3만5000원)의 벌금을 물었다는 보도다. 앞서 누리꾼이 단 제목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갑질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다. 댓글도 비슷하다. 공항 보안이 엄격한 미국 같은 나라라면 .. 2019. 2. 9.
'버닝썬' 촬영 추정 성관계 영상 유포..경찰 내사 착수(종합) 다음 네이버 클럽 대표, '마약 의혹' 제기한 전직 직원 등 명예훼손 고소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황재하 기자 =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8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버닝썬'과 관련된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는 이 클럽 VIP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영상을 두고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실제 버닝썬에서 촬영된 영상이 맞는.. 2019. 2. 8.
강도사건 위장 남편 청부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15년 다음 네이버 청부살해 실행한 남성은 무기징역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주택에 침입해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가 범행 이후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던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주를 받고 A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씨(4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채무 5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살해를 청탁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5시20분쯤 부.. 2019. 1. 16.
윤창호 가해자 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징역 8년 구형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가해자 박씨 "잘못했다" 반성..유족·윤창호 친구 "거짓 사과" 분노 윤창호 가해 만취운전자 영장심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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