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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환자 복부 절개·심장 마사지" 다음 네이버 '국제 간호사의날' 맞아 불법의료 실태 증언 [경향신문] 의사 대신 수술·처방·진료기록 작성 등 전임의 수준 의료 ‘위험천만’ 문제 제기 땐 “나가라”…PA 합법화·전문간호사 확대 등 대책 필요 “제가 한 일 중 기록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사했고 월급 받아가고, 그게 제 기록의 전부입니다.” 12년차 간호사 A씨는 신규 간호사 시절부터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로 일했다. 외과 소속이었을 땐 수술에 늦는 집도의를 대신해 환자의 복부를 절개했다. 복강 내 배액관을 삽입하는 일도 직접했다. 충수돌기, 담낭, 위장 절제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무기록에 A씨 이름은 없다. 그가 한 일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 2021. 5. 12.
"정부는 빠져라"..'면허'는 의사가 알아서 한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 협회가 반대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아예 의사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의료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의협 산하 면허관리원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겠다는 뜻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료 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인지, 비윤리적 진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들이.. 2021. 2. 24.
의대생 국시 13일부터 접수.. 정세균 "형평보다 생명이 중요" 다음 네이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의료계 "코로나19라는 응급상황 대응" 환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치르지 않았던 의대생 2,700명이 이번달 뒤늦은 시험을 치르게 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한 조치란 설명이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며 "금번 의사 국시 시행은 정부가 고심 끝에 .. 2021. 1. 12.
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 구제.."코로나 극복 취지, 이해해달라"(종합) 다음 네이버 "코로나 장기화 의료진 피로 심화"..공공의료 강화 후속 대책 2021년 국시 상·하반기 2회.."특별한 조치, 앞으로는 이런 대처 없을 것"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1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내년 1월 말 실기시험 시행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진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2020. 12. 31.
의사단체,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신청 다음 네이버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가 2021년 1월 7~8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을 놓고 “만일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2020. 12. 24.
건강보험료로 돈버는 의사, 건보료 체납 사례 39건 다음 네이버 [국감브리핑] 2018년 1200만원→2020년 1억1900만원 권칠승 "대단한 도덕적 해이..건보공단, 강제징수 방안 강화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의사들의 주수입원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정작 의사들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액이 2년전과 비교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억1900만원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 2020. 10. 16.
의사국시 '대리취소'에 국시원, 2천800명에 일일이 전화·환불 다음 네이버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어..부당한 배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대리 취소'하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천800명에 달하는 취소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의사를 확인하고 응시 수수료 중 일부를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시원에서 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 중 2천824명은 지난 8월 24일 하루에 '대리 취소'를 했다.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할 때는 응시생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당시 시험을 취소한 응시생 2천824명은 적게는 30여명, 많게는 80여명씩.. 2020. 10. 6.
의대생들 "국시 응시" 밝힌 다음날..의료단체들 "전향적 조치를" 촉구 다음 네이버 정부 "국민 양해 동반돼야" 난색 정치권 "행동에 대한 책임져야" [경향신문] 의대생들이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정 갈등의 마지막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국시에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어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응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 2020. 9. 25.
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휠체어를 끌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놔 달라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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