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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128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던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 ○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 2020. 1. 14.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 2020. 1. 9.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 2020. 1. 9.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 2020. 1. 9.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습니.. 2020. 1. 7.
일부 온라인 판매 훈제연어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관련링크 : 한국소비자원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새벽배송(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6~7시 전에 배송)과 일반배송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메추리알 장조림, 훈제연어, 명란젓 등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새벽배송 일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벽배송·일반배송 각 5개사 10곳에서 판매되는 메추리알 장조림(10개), 훈제연어(10개), 명란젓(10개) ☐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훈제연어 2개 제품에.. 2019. 12. 26.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4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수입제품 포함) 등 총 31.. 2019. 12. 23.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2019. 12. 7.
무상 수리인데 수리비 받았다?..'애플 AS센터' 수사 다음 네이버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유베이스라는 업체에 공식 서비스센터 업무를 맡긴 상태인데요, 일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대상인 경우에도 고객을 속이며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국내의 애플 기기 수리를 맡고 있는 유베이스의 서비스센터입니다. 애플 기기를 수리하기 위해 이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보증 서비스 대상인지를 따져 수리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서비스센터에서 부당하게 수리비를 받아 챙긴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수리를 해줘야 할 사안을 고객에게 유상수리 사안이라고 안내해 수리비를 받은 뒤, 애플이나 유베이스 전산에는 마치 무상수리를 해준 것처럼 올리고 무상서비스 용역비까지 이중으로 챙..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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