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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128

4800원 도시락 사니 8000원 마스크로 바코드.. 한 외국인 세번 농락한 편의점주 다음 네이버 종로경찰서, 물품 가격 부풀린 혐의로 70대 입건 외국인 "내가 한글 모른다 생각해 사기친 것" 분통 점주 "한 사람에게만 실수한 것도 인연.. 미안하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사지 않은 물건의 바코드를 찍는 식으로 물품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편의점 점주가 덜미를 잡혔다. 이 노년의 편의점주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피해를 본 외국인은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며 "해당 점주가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만 골라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73)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에 9년째 거주 중인 영국.. 2020. 7. 21.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3년간 명칭·행위 등 공개된다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행위와 명칭·위치 등이 3년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2020. 7. 21.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습니다. *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 2020. 5. 20.
살균제인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판매한 업체..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모두 적발 및 고발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 ○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 2020. 5. 14.
재난지원금 '깡'하면 환수.. 가맹점 수수료 요구도 처벌 다음 네이버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깡’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떠넘기는 업소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도로 거둬들인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막기 위해 행안부는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을 단속한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등 특정 단어 검색을 막고, 관련 .. 2020. 5. 12.
재난지원금 쓰려면 10% 웃돈?..암행단속에 딱 걸려 다음 네이버 경기도, 재난소득 차별거래 업소 단속..15곳 적발 [앵커] "재난지원금을 쓰려면 웃돈을 내야 한다" 온라인에서 떠돌던 이 불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암행 단속을 벌였는데, 어제(7일) 하루 만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더 받아 챙긴 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들을 고발하고, 단속도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 골목입니다. 식당과 토스트가게, 옷가게와 약국까지 출입구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 업소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이 어제 하루, 용인과 부천, 수원, 화성시 4곳에서 차별거래 암행 단속을 벌였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아 4.. 2020. 5. 8.
투표갔다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6명 적발..정부 "3건 고발 예정" 다음 네이버 당구장·PC방 가고, 전화기 바꾸고, 할인마트·친구집 방문도 자가격리 위반자 총 212건·231명, 15건·16명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에 투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6건의 무단이탈 사례를 확인,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중 3건에 대해 바로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예정인 3건은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이다. 박종현 범정부.. 2020. 4. 16.
경남 고성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지인들과 술먹다 들통 다음 네이버 입국 하룻만에..고성군, 경찰에 고발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해외입국자 A씨(60)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고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고성군에 거주지를 두고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입국자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알리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당일 거주지가 있는 고성으로 이동, 8일 오전 고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오후 보건소 측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 A 씨가 주변 사람들과 함.. 2020. 4. 10.
유통기한 경과 원료(맥아) 사용 맥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04.18.∼2020.03.30.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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