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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86

'그 사람들 죄 밝혀줘'..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투신 다음 네이버 "죄를 밝혀줘"..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투신 유족 "경주시청서 상습 폭행·갑질 당했다" 故 최숙현 선수, 폭행·폭언 녹취 [앵커] 지난 26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소속팀의 가혹 행위를 신고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이 폭행 당시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22살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몸을 던졌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합친 종목, 트라이애슬론에서 고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태극마크를 달았을 정도로 유망주였습니다. 유족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상습 폭행과 괴롭힘, 갑.. 2020. 7. 1.
술취한 채 158km까지 밟은 20대.. 그날 아기는 아빠를 잃었다 다음 세계일보 '윤창호법' 적용됐지만 징역 5년형에 그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시속 150㎞가 넘는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두살배기 아이에게서 아빠를 앗아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됐음에도 징역 5년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 2020. 6. 20.
기사도 승객도 없는 '유령 택시'?.."만취 승객 때문에" 다음 네이버 [KBS 춘천] [앵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빈 택시가 혼자서 움직이다 신호등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다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왕복 4차선 도로.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운전자도, 승객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더니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이로부터 10여분전 만취한 남성이 여성들에게 떠밀려 택시에 탑니다. ["빨리 가!"] 이 남성은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말만 계속합니다. ["본 것 처럼. 본 것 처럼 가면 돼요."] 갑자기 움직이는 택시에서 내립니다... 2020. 6. 10.
입·코 막고 '기절놀이'..10대들의 끔찍한 집단폭행 다음 네이버 중 3학년 A 군, 또래 십수 명에게 집단폭행 당해 놀이터·야외 배드민턴장 등에서 폭행·가혹 행위 A 군, 병원에서 뇌진탕·타박상 등 상해 진단 중학교 3학년인 15살 A 군. 한 학생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잠시 후 또래 십수 명이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더니, 놀이터에 있는 원통형 미끄럼틀에 A 군을 밀쳐 넣고는 그대로 에워쌉니다. 다른 친구를 데려오라며 협박과 함께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23일 저녁 8시 이후.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A 군은 병원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놀이터입니다. 가해 학생 십수 명이 놀이터를 비롯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약 1시간 반 동안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코.. 2020. 6. 10.
인천 학원강사 처럼 안양 확진자도 '거짓말' 했다 다음 네이버 안양 37번 "제주고기국수집 갔다" 조사관에 거짓말 현재 진술 거부..새로운 동선 밝혀지면 파문클듯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지역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7번 확진자 A(61) 씨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결과가 당초 A 씨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에 따르면 확진 판정 당일 날 A 씨는 감염 경로를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앞서 발생한 31번 확진자 가족이 지난 달 29일 정오께 방문한 만안구 안양로 제주고기국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제주고기국수’는 안양 31번 확진자인 일심비전교회(만안구 소곡로) 목사 B(61)씨와 35번 확진자인 B씨의 손녀(8)가 지난달 29일 정오 12시30분∼1시30분 사이 방문해 식사를 한 곳.. 2020. 6. 4.
[팩트체크] 길 막은 황당주차..지자체가 확 강제견인 못하나? 다음 네이버 [기자] 엊그제(1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냥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할관청이 강제로 견인 못 하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애초에 주차스티커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평택경찰서가 오늘 오전에 차주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은, 이 아파트가 5월 한 달 동안 입주민 대상으로 주차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스티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는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고 아파트관리직원과 차주 사이에 옥신각신이 있.. 2020. 6. 3.
美송환 앞둔 손정우, 부친에게 '자금세탁' 혐의로 피고발 다음 네이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손정우씨가 부친에게 고소당했다.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재수감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고발했다.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고발장에는 손씨가 부친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의 고소장 접수는 손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한 뒤.. 2020. 5. 14.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 의뢰자·운영진까지 공범 책임묻겠다" 다음 네이버 "모든 중개장터 할인거래 차단 요구..할인 카드 실효·전액 환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기본소득 불법 할인거래 시도 시 의뢰자와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 2020. 4. 22.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사우나·식당 간 60대 남성 다음 네이버 법원 "일정한 주거 없고 도망 염려"..10일 미국서 입국 후 자가격리 두번 위반 방역당국 "입국시 연락처 확보에 비협조적 태도 일관..휴대전화 거짓 제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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