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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30km/h로 낮춘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 2020. 1. 7.
[팩트와이] '태극기 부대' 국회 집회, 시민의 권리일까? 다음 네이버 [앵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규탄 대회 직후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태극기 부대'. 출입을 통제하자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가 부당하게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는데요, 국회 내 집회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려는 수백 명. 밤까지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 국회 경내 집회 가능하다? 국회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의사당 안은 물론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까지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에도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항의한 언론노조 위원장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집.. 2019. 12. 17.
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2019. 12. 17.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2019. 12. 7.
원산지 속여 북 석탄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실형 다음 네이버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2019. 10. 30.
사립유치원 원장, 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수준 자격 갖춰야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2019. 7. 30.
여행금지국가로 휴가?..해외로밍 현황 봤더니 '심각' 다음 네이버 [앵커] 휴가철이 되면서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곳까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위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여행금지국가로의 여행을 검색해봤습니다. 리비아나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 여행이 가능하냐는 등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금.. 2019. 7. 14.
"나 떨고 있니" 여의도 덮친 '동물국회' 계산서 다음 네이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 통보..패스트트랙 후폭풍, 정치생명 위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2019. 6. 28.
[팩트체크] 애국당의 '태극기 식탁보' 논란..국기모독죄?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태극기를 '식탁보'로 쓴 대한애국당? 태극기를 '식탁보'로 쓴 대한애국당? 다음 네이버 태극기 두른 농성장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사용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논란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8일 서울역과 광화문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argumentinkor.tistory.com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제(9일),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깔고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대한애국당은 사과하면서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 아니냐하는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기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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