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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7

'속수무책' 아파트·빌라 불법주차..처벌근거 3법 만든다 다음 네이버 김상훈 의원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 기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배 급증했다. 최근 2018년~2021년 8월 접수된 민원 건수는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 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해야 한다.. 2022. 5. 15.
탈원전 폐기 '산 넘어 산'.."밀어 붙였다간 큰 일" 인수위도 인정 다음 네이버 K-택소노미 원전 포함 위해 방폐장 입지 확보 '필수' 신한울 3·4호기 재개·기존원전 계속운전도 수년 걸려 "尹 임기내 새로 가동할 수 있는 원전 하나도 없어" "큰 갈등 감수하더라도 차기 정부 추진 기반 닦아야"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으나 실질적인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지·확대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확보 등 민감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역시 현 정부 내에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원자력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 2022. 4. 12.
부동산 규제 풀겠다더니..원희룡 돌연 '신중 모드' 왜 다음 네이버 [앵커]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서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11일) "지나친 규제 완화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 내용은 이새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출근길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 신중론을 꺼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지나친 규제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와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고 임대차 3법도 손보겠다며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던 인수위의 기조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2022. 4. 11.
"팔면 팔수록 손해" 초유의 사태..사장은 '야반도주' 택했다 다음 네이버 원자재값 쇼크..폐업 내몰린 제조업 '뿌리' 위기의 제조 中企 "이러다 다 죽을 판" 니켈·아연·구리값 치솟는데 납품 단가는 5년째 '제자리' 도금업체 "팔면 팔수록 손해 업계 전체 가동중단 검토" 부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도금업체인 A사는 지난달 부도가 나면서 사장이 임금 체불 및 거래대금 미지급 등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도금에 필요한 니켈 가격이 1년 새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원자재값 부담을 더는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인근 B사 사장은 ‘야반도주’를 택했다. 연 매출 200억원 규모인 경남 창원의 한 기계 도금업체도 같은 이유로 최근 문을 닫았다. 이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기계설비업체와 도금액을 대던 화학약품업체도 덩달아 쓰러졌다. 니켈·아연·구리.. 2022. 4. 8.
문재인 정부 전국 전셋값 40.64%상승..1위는 '박근혜 정부'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4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초부터 전세시장이 하락한정세로 돌아서면서 더이상의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를 한달 여 남긴 3월말까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40.64%상승했으며, 서울은 47.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전세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데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로, 이 기간 전국 전세.. 2022. 4. 5.
공사비 19조인데 동네주민이 알아서?..윤석열式 재건축의 함정 다음 네이버 [MT리포트]'재건축빅뱅'이 온다①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빅뱅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나 지자체 등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이끌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집값 불안과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도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 전 고민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다.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조합내 갈등으로 조합장이 교체되고 이제는 시공사와 분쟁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올스톱' 됐던 민간 재건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선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시장에선 제2의 둔촌주공 사태의 재현을.. 2022. 4. 2.
"대통령 집무실 NO" 교통난 걱정에 뿔난 주민들 [현장르포] 다음 네이버 용산 국방부 인근 부동산 민심 살펴보니 인근 주민 "집무실 이전은 악재" 검문소 설치로 주변도로 막힐라 재개발지구서도 고층 제한 우려 "어제부터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다. 몰표를 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 17일 둘러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인근 아파트와 공인중개소들은 한결같이 뒤숭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 집무실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일대 부동산 민심은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였다. ■국방부 인근 성난 부동산 민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은 국방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겐 '대형 악재'로 다가왔다. 용산구를 동서로 가르며 국방부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가 우선 문제로 지목됐다. 국방부에서 불과 300m 정.. 2022. 3. 17.
"카드결제 사절".. 文 임기말 초유의 결제대란 오나 다음 네이버 주유·마트·PG업계, 카드수수료 인상에 집단반발 협상 결렬시 가맹해지·결제거부 가능성 "정부 헛발질에 기업들끼리 갈등" 분통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진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정책이 되레 자영업자와 카드업계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분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예고하자 대상 업계가 반발에 나선 탓이다. 수수료율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일부 업계는 가맹해지·결제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대형 가맹점에 위탁 결제를 하고 있어 수수료 인상이 다시 영세업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 앞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 2022. 3. 16.
"종부세 1277만원→132만원"..2주택자, 尹 찍을만 했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2주택자의 종부세가 약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가액(공시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금은 1주택자에 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가 중과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된다. 또 1주택자에겐 종부세율 0.6%~3.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이보다 2배 높은 1.2~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 부..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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