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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0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25만명..원금 90%까지 감면해준다는데 다음 네이버 尹대통령 "금리인상 부담 취약계층에 전가돼선 안돼" 정부, 30조원 대출채권 매입통해 최대 90% 원금감면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어 정부가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을 사용해 부채를 대폭 감면하는 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 소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2022. 7. 14.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다음 네이버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 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 2022. 7. 14.
[팩트체크]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 다음 네이버 [앵커] 내일(1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 최상위권이다 이런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해보지요. 이지은 기자, 사실입니까? [기자] 우선, 한국전력이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3위다 이렇게 공식 자료를 낸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발간한 자료를 통해, 1인당 전기 사용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더 높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몇개 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따져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다라고 보도한게 이렇게 사실로 퍼진 겁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한 거예요? [기자] 국민 한 명당 전기를 .. 2022. 6. 30.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 / “탈원전 안 했으면 한전 4700억 흑자” 보도는 ‘엉터리’(2019년 언론사 보도) 한국경제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 값비싼 LNG전력 구입 27% 원전 유지했다면 1.6兆 절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6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한전 실적이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전이 2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발전원별 전력 구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은 15만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만8552GWh)보다 27% 늘었다.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 2022. 6. 28.
네이버·쿠팡 또 속였다..허위 후기 사업자·광고대행사 적발 다음 네이버 광고주 오아 억대 과징금..광고사 유엔미디어·청년유통 시정명령 건당 1000원 받은 아르바이트생, 빈박스 받고 3700개 허위 후기 유엔미디어, 두 번째 적발..공정위 "소비자 교란 행위 지속감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후기를 작성하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 사건이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 권한을 얻기 위해 내용물이 없는 빈박스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내고 건당 1000원에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만들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주식회사,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했다. 오아는 과징금 1억 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공표 명령), 유엔미디어·청.. 2022. 6. 26.
"주인 바뀌고 배당 100%"..부담 떠 넘기고 제 배 불리는 '메가커피' 다음 네이버 당기순익 337억9086만원, 모두 배당.."저가 커피 업계 이례적"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 입장 명분 잃어, 매출·영업익 큰 폭 ↑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최근 깜깜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MEGA COFFEE)가 고배당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337억9086만1000원 중 337억9086만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100%다. 매각 전인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 214억2641만원 중 28%에 해당하는 60억원을 배당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앞서 메가커피는 매년 오르는 원부재료비·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2022. 6. 26.
전기 굴착기가 온다..한계는? 다음 네이버 전기·수소 건설기계 상용화 속도 배터리 무게·인프라 문제는 고민 수소 지게차와 전기 굴착기 등 친환경 건설기계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전기 건설기계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주요국 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에너지 비용 감소도 기대되며, 소음이 적어 작업 환경도 개선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디젤 모델과 비교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기 굴착기·수소 지게차 '등장'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 굴착기·수소 지게차 개발·상용화가 최근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볼보건설기계는 최근에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소형 전기 굴착기 'ECR25'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제품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굴착기는 1회 충전으.. 2022. 6. 17.
오너 일가 상속세 유예·규제 완화..핵심은 '기업 프렌들리'[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다음 네이버 법인세 감세 - 과표 구간 단순화..최저세율 높아질 수도 규제 혁파 -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도 손질할 계획 탈원전 백지화 - 원전 건설 재개, 일자리 창출 수단 활용 첨단산업 육성 - 반도체·OLED 등 투자 세제 혜택 확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법인세 감세 과표 단순화 정부는 민간.. 2022. 6. 16.
'주 52시간 근로' 고친다..올 하반기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다음 네이버 [尹정부 경제정책]노사합의 기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차따라 임금오르는 연공급→직무·성과중심 전환해 확산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구체적 추진방향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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