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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32

예배방해죄를 내세운 종교단체와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운 지자체... 그렇다면 누가 처벌받을까? 관련링크 : 예배방해죄(위키백과) 예배 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예배 방해죄는 제일사랑교회에 서울시가 집회 불가 통보를 내렸음에도 종교행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형법입니다. 이전에 서울시가 코로나19때문에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밝혔는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조건중에 신도들간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기에 행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어겼기에 감염병의.. 2020. 3. 31.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서울도 적발..첫 검찰 송치 다음 네이버 강남·영등포구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 고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서울서 첫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어겨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인 강씨를 감염 의심자로 분류했으나 강씨가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2차례 외출하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한차례 무단 외출 후 적발됐지만 또 다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 2020. 3. 31.
평택시, 지인과 식사 사실 숨긴 50대 여성 확진자 고발 예정 다음 네이버 이 확진자와 식사한 지인 확진..평택 내 감염자 18명으로 늘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인이자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 2020. 3. 31.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고, 지자체 지원금도 중복 수급 가능 다음 네이버 정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발표 포천 1인 가구 기준 최대 90만..4인 가구 기준 300만원 재난지원금 재원 보조율 '중앙정부 대 지방' 8대 2 적용 지자체 자체 재원 지원금 마련, 중복 지급 막지 않을 것 "정부-지자체 지원금 상호 보완..지자체 더 보탤 수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 2020. 3. 30.
중2 여학생 술먹여 집단 성폭행 중2 남학생들 처벌원한다(인천) 다음 네이버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약 17만명 돌파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된지 이틀만에 수십만명의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0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2020. 3. 30.
원희룡 "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배소송"..청구액 1억3천만원(종합) 다음 네이버 "부당하게 모녀 옹호 강남구청장, 소송 중 만날 사람"..지역감염자 발생시 형사소송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3천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 2020. 3. 30.
"우리도 한국 가게 해주세요" 남미부터 동티모르까지..전세기 요청 봇물 다음 네이버 외교부 “항공기 운항 중단 국가 먼저… 전세기 포함 다양한 귀국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정부도 전세기를 투입해 세계 여러 나라에 고립된 교민 등을 데려오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해외 체류객의 전세기 투입 요청도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일 하루에만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교민, 유학생, 근로자 등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해달라는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다.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한 청원인은 “지금 말레이시아는 봉쇄령이 내려져있는 상태여서 비행기가 운행 중단돼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매불망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나라(말레이시아)에선 .. 2020. 3. 30.
이 시국에 한강공원은 '밀실 텐트'가 '다닥다닥'..거리 두기 '무색' [김기자의 현장+] 다음 네이버 한강공원 잔디밭은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가득 / '금지' 현수막 뒤에서 버젓이 그늘막 텐트 설치 /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무색' / '한강공원 명당'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늘막 텐트 / 사방이 막힌 '밀실 텐트'..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텐트촌 형성 “‘코로나 19’ 감염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그늘막 설치를 2020.4.30일까지 금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봄이 서서히 찾아오면서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지난 28일 찾은 서울 여의도 윤중로는 벚나무는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리며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벚나무 사이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 비교적 한산했고, 일부 사람들만 벚꽃과 한강.. 2020. 3. 29.
일부 교회 예배 강행에 경찰과 충돌도..성당·절은 한산 다음 네이버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에도 신도 몰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29일에도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이 교회는 지난 22일 예배에서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에서 다음 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위반하는 신도는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이 교회에는 이날도 오전 9시쯤부터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110여명, 경찰 400여명이 출동했..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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