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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63

[팩트체크] 정부가 '임상 정보' 틀어쥐고 안 준다? 다음 네이버 [앵커] 세계 각국이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투명한 정보 공개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정부가 확진자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의사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와 사실 여부를 팩트체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화면(지난 23일) : 지금 이 정권이요. 임상 정보를 공유를 안 해요. 임상 정보를 정부가 틀어쥐고, 전문가들한테도 알리질 않습니다.] ▲ 정보 요청했는데 안 줬다？ 정부가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안 준다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달 20일 의사협회 기자회견입니다. [최재욱 /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에 수차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 2020. 4. 2.
코로나19로 내국인 입국금지 가능? 불가? 다음 네이버 "내국인 입국 막을 법률 없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자국민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다.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을 정도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내국인 입국을 막을 수 없는 법률이 없다. 또한 내국인 입국금지 법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에선 입국을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배되는 법률 자체가 불가능한 것. 정재황 성균관대 .. 2020. 4. 2.
秋 "끝까지 추적" 의지에.. 黃 "호기심 처벌 대상 아냐" 온도차 다음 네이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공분을 고려해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것과 온도차가 크다. ‘황 대표가 여론의 방향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 판단 다를 수도” 황 대표는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 SBS 방문선 논설위원은 “26만명의 회원들 신상을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황 대.. 2020. 4. 1.
와중에 '군수님' 생일 파티..술 끼얹고 '난장판'으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에 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에 추태를 부렸던 경북 예천군, 이번에는 군수와 간부 급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군수의 생일날 단체로 술판을 벌였습니다. 안전 재난 과장, 또 보건 소장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2차 술자리로 옮겨선 폭행 시비까지 일어 났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저녁. 예천군수와 부군수, 핵심 간부 등 7명이 술집에서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대책 총괄 조정관인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인 안전재난과장, 담당관인 보건소장까지 지휘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김학동 예천군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김학동 /.. 2020. 4. 1.
예배방해죄를 내세운 종교단체와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운 지자체... 그렇다면 누가 처벌받을까? 관련링크 : 예배방해죄(위키백과) 예배 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예배 방해죄는 제일사랑교회에 서울시가 집회 불가 통보를 내렸음에도 종교행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형법입니다. 이전에 서울시가 코로나19때문에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밝혔는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조건중에 신도들간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기에 행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어겼기에 감염병의.. 2020. 3. 31.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서울도 적발..첫 검찰 송치 다음 네이버 강남·영등포구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 고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서울서 첫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어겨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인 강씨를 감염 의심자로 분류했으나 강씨가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2차례 외출하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한차례 무단 외출 후 적발됐지만 또 다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 2020. 3. 31.
평택시, 지인과 식사 사실 숨긴 50대 여성 확진자 고발 예정 다음 네이버 이 확진자와 식사한 지인 확진..평택 내 감염자 18명으로 늘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인이자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 2020. 3. 31.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고, 지자체 지원금도 중복 수급 가능 다음 네이버 정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발표 포천 1인 가구 기준 최대 90만..4인 가구 기준 300만원 재난지원금 재원 보조율 '중앙정부 대 지방' 8대 2 적용 지자체 자체 재원 지원금 마련, 중복 지급 막지 않을 것 "정부-지자체 지원금 상호 보완..지자체 더 보탤 수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 2020. 3. 30.
중2 여학생 술먹여 집단 성폭행 중2 남학생들 처벌원한다(인천) 다음 네이버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약 17만명 돌파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된지 이틀만에 수십만명의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0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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