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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36

"부동산 규제 완화하자"..집권 여당 내 엇박자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 결성 아파트값 상승 지역 의원들 "1주택자 규제 완화" [앵커] 이번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한 시장에선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70여 일 앞둔 지난달 말, 집권 여당에서 난데없이 이른바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이 결성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동작과 마포, 영등포, 양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구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모임 결성 자.. 2020. 2. 9.
정부, '3차 전세기' 투입 논의..中 우한 잔류 재외국민·중국인 가족 대상 다음 네이버 귀국 희망자 추가 수요 조사 진행, 9일 중수본 회의서 논의될 듯 1,2차 전세기에는 한국 국적자만 포함 일본은 4차 전세기 보내 일본 국적자와 중국 국적 배우자·자녀 수송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진원지인 후베이 성 우한 일대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귀국 희망자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전세기 투입 시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 변화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비공식적으로 임시 항공편 이용과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현재로서는 3차.. 2020. 2. 7.
신종코로나 와중에 대구시·칠곡군의회 해외연수 빈축 다음 네이버 (대구·칠곡=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와중에 대구·경북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7박 9일 일정으로 북미지역 연수를 떠났다. 기획행정위 위원 5명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전날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4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에서 의심 환자가 잇달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의원들은 미국 뉴욕시에서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 소방박물관, 911 메모리얼 파크를 견학하고 캐나다 토론토를 찾았다. 같은 기간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5명도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4개 도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뉴욕 공립도서관, 데모크라시 프렙 공립고교, 브루클린 라틴 .. 2020. 2. 4.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한 한국당..당시 자료 보니 "더 깎자" 다음 네이버 한국당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한국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앵커]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20. 2. 4.
메르스에 앞다퉈 낸 '감염병 예방' 공약..얼마나 지켰나 다음 네이버 2017년 메르스 겪고, 19대 대선 후보들 내놓은 감염병 대응 공약 살펴보니.. 감염병 전문병원 확립·역학조사관 확충, 얼마나 지켜졌나? 신종코로나 등 해외 감염병 유입되지만 검역 인력 453명에 그쳐 국회는 예산 삭감..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지난 2015년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이후 여야는 19대 대선 당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역 공무원 확대는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혔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86명. 사망자는 그 중 38명.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번째 많이 발생한 나라.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으.. 2020. 2. 4.
정총리 "중국 후베이성 2주내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금지" 다음 네이버 첫 입국금지 조처.."후베이성 방문 한국 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제주 무사증 입국제 일시중단.. 어린이집·산후조리원 근무자 中방문시 업무배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2020. 2. 2.
신병 입소·수료식에 가족 동반 못 한다..'신종코로나' 예방 다음 네이버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확진자 발생 지역서 병사 출타 제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군 당국이 신병 입소식 절차를 축소하는 등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가족동반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을 열지 않도록 각 군에 지침을 내렸다. 신병 입소식은 부대 내 자체 행사로 열린다. 당장 3∼4일 열리는 입소식과 수료식에 병사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할 전망이다. 입소자들은 부대 밖에서 가족·친구들과 인사한 뒤 부대에 들어오게 된다. 입소자 중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귀가 조치되며, 신병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조치 될 수 있다. 지난주부터 일부 부대에서 가족 동반 입소식과 수료식을 열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면서 전.. 2020. 2. 2.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징역 1년.. 의원직 상실형 다음 네이버 법정구속은 피해..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기진 염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 형.. 2020. 1. 30.
황교안 "靑 우한폐렴 확산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 다음 네이버 "우한폐렴 명칭이나 고치는데 신경쓸 만큼 여유롭지 않아"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박정윤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청와대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이나 고치는데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이미 곳곳에서 조기 대응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한 폐렴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 중국 눈치 보기에 국민 불신을 더 깊어진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 안전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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