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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57

한국당, 文대통령·이해찬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다음 네이버 "한국당, 공수처 설치 공약한 사실 없어..허위사실·명예훼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2019. 11. 28.
'문희상 안'이 日 강제동원 배상 해법?..피해자는 반발 다음 네이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문희상 안'의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대법원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 또는 소송 의사가 있는 약 1천5백 명의 위자료를 한·일 양국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과 화해 치유재단 기금 잔액으로 충당하자는 겁니다. 배상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1명에 2억 원, 모두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2019. 11. 27.
나경원 "美에 내년 총선 前 북미회담 말아달라 요청" 다음 네이버 나경원 총선 북풍 우려 "총선 전 북미회담 말라" "黃 단식 돌입날 방미..비판 무마하기 위한 발언" "제1야당 원내대표, 북미회담 자제요청 적절한가" [앵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미국에 갔을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서 이같이 말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YTN 단독 취재 내용인데, 어디서 확인된 거죠? [기자]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인데, YTN이 복수의 참.. 2019. 11. 27.
본회의 직전 한유총 요구를 '쓱'..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유치원3법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치원 투명성 강화되자 '투자비용 보상' 요구 한국당, 유치원3법 입법단계서 "시설사용료 반영해야" "현행법상 사립유치원도 학교, 시설사용료 지급 불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 지급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탓이다. 교육계에선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보장할 경우 유치원 3법 입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부터 처.. 2019. 11. 27.
日, 우리 외교부에 22일 사과 메시지.."경산성 발표에 죄송" 다음 네이버 외교 소식통 "22일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 초치" "日 외무성 차관 명의로 된 사과 메시지 전달 받아" "'경산성 무리한 브리핑 죄송하다' 취지 표현 담겨" "그런데도 '사죄한 적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에 없었던 경제산업성(경산성)의 왜곡 발표에 관해 명확히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에 사과한 적이 없다"는 일본의 반복된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의 명확한 사과 메시지를 외교 당국이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의도적 왜곡'을 펴고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한일 협상 국면을 상세히 알고 있는 외교 소식통은 25일 "우리 측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 2019. 11. 26.
靑 "합의 부풀린 日이 사과..자극하면 어떻게될지 몰라" 다음 네이버 청와대가 우리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수출제재에 변화가 없다는 듯한 언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측이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신의성실 위반"이라며 "즉각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 2019. 11. 24.
靑 "日이 무역제재 해제 의지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취소" 다음 네이버 [the300]"막무가내로 길어질 수 없어"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 2019. 11. 23.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이유미 기자 =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2019. 11. 22.
이언주 "지소미아 파기 원인, '日 수출규제'란 건 거짓말" 다음 네이버 -"한·미·일 동맹 한 축 한·일 관계 깨려는 전략" -"북·중·러 동맹축 전환 움직임 읽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일 관계를 깨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감정적 처사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등 최근 일련의 외교적 행보을 보면 한·미·일 중심 국가전략에서 전체주의 진영인 북·중·러 중심의 국가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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