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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57

美방위비 47억불 요구..강경화 "납득 가능 수준 합의할 것" 다음 네이버 "굉장히 큰 증액..납득 수준 합의 원칙 고수" 드하트, 7일 저녁 정은보 대표 등 만찬 예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47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국이 5조원이나 되는 파격적인 방위비를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며 "하와이 관리비 등까지 포함해 우리에게 (현 분담금의) 5배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방위비협정 3차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측 요구를 얘기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적.. 2019. 11. 7.
통일부, 16명 살해 후 도주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다음 네이버 통일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으로 추방 결정했다.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jaewo.. 2019. 11. 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 다음 네이버 [앵커] 박찬주 前 육군 대장 영입 파문 이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인적 쇄신 요구와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황 대표는 인적 쇄신과 함께 보수 통합을 위한 로드맵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자유 우파와의 대통합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일과 9일, 19일과 25일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절절한 함성을 들었습니다. 위선과 불의를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달려온 분들의 간곡한 소망을 .. 2019. 11. 6.
문의장이 꺼낸 '1+1+α'案, 국내여론 벽 넘고 日호응 끌어낼까 다음 네이버 日기업 부담, 韓기업·국민이 나눠..日 태도 변화 위한 '고육지책' 풀이 피해자 반응 미지수..대리인 "납득 어렵다..미리 통지했어야" 문의장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하지만 나의 책무" (도쿄=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α(알파)'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 측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2019. 11. 5.
하태경 "靑, 가짜 계엄문건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진짜 공개하라" / 군인권센터 "하태경 언급 계엄령 최종 문건, 위·변조" 다음 네이버 하태경 "靑, 가짜 계엄문건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진짜 공개하라" "진짜 최종본은 청와대가 내놓은 21개 목차에서 7개 빠져" "청와대가 가짜인 것 알면서도 은폐, 대통령이 용서 구해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진짜 최종본 계엄문건 목차"라며 자신이 입수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최종본 목차에는 청와대가 공개한 세.. 2019. 11. 5.
지소미아 연장 본격 압박? 한국 온 美스틸웰 차관보 다음 네이버 [the300] 6일 강경화 외교장관 등 예방..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속 지소미아 연장 요구 가능성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고위 당국자들과 연달아 만난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협정 연장을 거듭 요청할지 주목된다. ◇스틸웰,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한=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이후 국방부 및 청와대 인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 여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국가 연쇄 방문의 일환이다. 일본·미얀마·말레이시아.. 2019. 11. 5.
국정원 "北ICBM, 이동식으로 발사..고체연료 땐 위협적 요인" 다음 네이버 "북미실무회담 늦어도 12월초..金 연내 방중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이동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에서 고체 연료의 경우 사전 준비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연료 준비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연료가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 2019. 11. 4.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은 왜곡" 억울함 호소 다음 네이버 [박찬주 / 前 육군대장] 장기간 동안 뒷조사를 했고 일찍 떠난 병사들을 접촉을 해서 나타난 현상들은 지금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언론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뿌려댔습니다. 나를 보좌하던 부관이 협조 안 하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육사 폐지는 우리의 신명이다. 아니, 육사 폐지하고 공관병 갑질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던 냉장고를 절도를 했다, 전자팔찌를 채워서 인신을 구속했다, 제 아내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고 그랬다, 공관병을 GOP로 유배 보냈다.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혐의가 나온 게 뭡니까? GOP 유배 보냈다는 건 제가 공관병들을 보니까 공관병들이 매일 공관에서만 있고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이중살림하지만.. 2019. 11. 4.
일본 가는 文의장, 예정된 공식일정만 소화..동행 의원단 일정은 취소 다음 네이버 일본과 최근 악화된 관계 감안, 순방단 최소 실무인원으로 재구성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한다. 5일에는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 방일 일정을 위해 3일 밤 출국한다. 다만 악화된 최근 상황을 감안, 일본에서 약속된 공식 일정만 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이번 방일에 동행하기로 한 여야 의원단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순방단의 규모도 최소 실무 인원으로만 재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의장은 최근 한일 양국의 여러 지인들로부터 '현재의 여건상 방일 일정을 조정했으면 한다'는 고언을 받았다.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이 과거 일본군 위안.. 201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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