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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63

본회의 직전 한유총 요구를 '쓱'..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유치원3법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치원 투명성 강화되자 '투자비용 보상' 요구 한국당, 유치원3법 입법단계서 "시설사용료 반영해야" "현행법상 사립유치원도 학교, 시설사용료 지급 불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 지급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탓이다. 교육계에선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보장할 경우 유치원 3법 입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부터 처.. 2019. 11. 27.
日, 우리 외교부에 22일 사과 메시지.."경산성 발표에 죄송" 다음 네이버 외교 소식통 "22일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 초치" "日 외무성 차관 명의로 된 사과 메시지 전달 받아" "'경산성 무리한 브리핑 죄송하다' 취지 표현 담겨" "그런데도 '사죄한 적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에 없었던 경제산업성(경산성)의 왜곡 발표에 관해 명확히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에 사과한 적이 없다"는 일본의 반복된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의 명확한 사과 메시지를 외교 당국이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의도적 왜곡'을 펴고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한일 협상 국면을 상세히 알고 있는 외교 소식통은 25일 "우리 측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 2019. 11. 26.
靑 "합의 부풀린 日이 사과..자극하면 어떻게될지 몰라" 다음 네이버 청와대가 우리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수출제재에 변화가 없다는 듯한 언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측이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신의성실 위반"이라며 "즉각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 2019. 11. 24.
靑 "日이 무역제재 해제 의지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취소" 다음 네이버 [the300]"막무가내로 길어질 수 없어"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 2019. 11. 23.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이유미 기자 =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2019. 11. 22.
이언주 "지소미아 파기 원인, '日 수출규제'란 건 거짓말" 다음 네이버 -"한·미·일 동맹 한 축 한·일 관계 깨려는 전략" -"북·중·러 동맹축 전환 움직임 읽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일 관계를 깨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감정적 처사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등 최근 일련의 외교적 행보을 보면 한·미·일 중심 국가전략에서 전체주의 진영인 북·중·러 중심의 국가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 2019. 11. 22.
지소미아 이대로 종료? 일본이 당황했다 - 호사카 유지 교수 다음 네이버 미군철수 명분되는 지소미아 연장 안돼 - 日, 韓 군사기술 개발도 예속되길 원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대신 자위대 투입하려는 美, 미군감축 위해 지소미아 필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 2019. 11. 21.
국방차관, 'TISA 보강해 지소미아 타결' 보도 "들은 바 없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 국방 당국이 정보고유약정(TISA)을 보강하는 방안을 타결책으로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제가 그 사안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도대로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TISA는 원래 지금도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많은 문제를 다 고려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 2019. 11. 19.
'지소미아·초계기' 평행선 달린 한일 국방회담..소득없이 종료(종합) 다음 네이버 정경두, 기자간담회 열고 "원론적인 수준서 대화 나눴다" 유효기간 닷새 남은 '지소미아'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 두고는 "계속 유지" 의견 모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한일 국방부 장관은 GSOMIA 문제와 한일 초계기 갈등을 두고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GSOMIA의 경우 유효 기간이 닷새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대로 종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17일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현안 및 지역 안.. 2019.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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