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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10

'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다음 네이버 법사위서 의결…與 '위헌성' 지적하며 표결 불참최서원 특검 2배 규모로 檢·警 수사팀 합친 수준상설특검의 일반 특검 임용 허용·지원 근거 적시수사필요 시 국가 기밀까지 압수허용 '특례조항'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법안에 지원 및 임용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2024. 12. 11.
'北 자작극'인줄 알았는데…'평양 침투 무인기'도 계엄 포석? 다음 네이버 "김용현 지시 있었다" 제보 지속…북한 도발 유도해 '계엄 분위기' 조성 가능성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 아닌 우리 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인기 침투가 비상계엄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상당 기간 '계엄 작전'을 준비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1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유용원·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평양에서 포착된 무인기를 띄운 주체가 우리 군인지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자로 나선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NCND'(긍정.. 2024. 12. 11.
계엄 체포명단 14명…"우원식·한동훈·이재명은 최우선 체포대상" 다음 네이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14명 명단 받아적으라고 해"민주 안규백, 페이스북에 명단 공개…"리스트 초기 입수해 대응"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2·3 계엄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체포대상자 명단이 14명이란 증언이 나온 가운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을 공개했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당시 최초로 제보받은 방첩사 체포 명단을 공개한다"며 "이 리스트를 초기에 입수한 덕분에 즉시 당에 공유해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3명은 '최우선 체포대상자'로 분류됐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 2024. 12. 11.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 징계 요청"…김민전 "알아보겠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요청하려는 보수 성향 유튜버의 문의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알아보겠다"고 답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오늘(10일) 일요시사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최고위원은 유튜버 박광배 씨로부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박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한동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니 1층에서부터 보안팀장 및 경찰들이 민원은 지금 안 받는다며 막더라"며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다"고 말했습니다.이에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라고 답장을 작성했습니다.박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건물 관리인이 출입부터 불가능하게 저를 막았다. 누구로부.. 2024. 12. 1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유죄인 이유... 참고링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나무위키를 보니... 워낙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정리가 필요했지.. 자료는 충분이 모여있더군요. 그저 글로만.. 근거없이 나열되어 있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보도자료.. 법령.. 객관적 자료가 같이 출처로 나와 있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은 반박이 가능하긴 할까 싶네요.. 특히.. 우파.. 보수.. 극우 세력들이 비상 계엄은 문제없다.. 뭐 그러던데.. 글쎄요..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브리핑을 열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때 참 웃긴 것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그.. 2024. 12. 11.
"계엄은 정당한 직무수행…탄핵몰이는 반역" 창원시의원 논란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헌법 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화단체는 “극우적인” “반역사적인”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국힘 시의원 “계엄령 발동 정당해”창원시의회 남재욱(국민의힘)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가 ‘주권 찬탈’ ‘헌법 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남 의원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 2024. 12. 10.
항의 쪽지 붙였다고 '재물손괴' 신고…"지문 조회하니" 경찰 조사받은 고3 다음 네이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그날 저녁 경북 영천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벽에 쪽지가 붙었습니다."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틀 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 양은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누군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내용을 적은 사람의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경찰이 쪽지에 남은 지문을 분석해 A 양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오늘 오후 A 양에게 면담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탄핵안에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A 양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지문까지 조회된 것인.. 2024. 12. 10.
'탄핵집회 참가금지' 김진태 지사에 공무원 노조 "내란 동조자" 다음 네이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10일 성명정의당 강원도당도 비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공무원들의 탄핵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안내가 내려오자 강원도내 공무원들이 김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던 김진태 지사가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 반대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는 국민과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리당략만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9일 김 지사는‘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계획’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엄벌 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윤석.. 2024. 12. 10.
특전사령관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 다음 네이버 조국 “검사가 계엄 중심은 김용현으로 질문했느냐”곽 사령관 “맞다”조국 의원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 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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