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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22

윤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일본 성노예 타령 자꾸 할 거냐” 다음 네이버 김용원, 유엔 제출 보고서에 ‘일본 배상 촉구’ 포함 반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김 위원 등이 끝내 반대하며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여성단체 쪽에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위가 유.. 2024. 3. 12.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방송사 중징계 결정 다음 네이버 MBC·YTN 등 4개 방송사 과징금 부과·주의 등 확정 야권 김유진·윤성옥 위원 “부끄러운 역사 될 것”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YTN·OBS·JTBC 등 4개 방송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 복귀한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발에도 6 대 2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최근 복귀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과 윤성옥 위원이 참여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위원 지위를 회복했다. 윤 위원은 지난 1월 김 위원과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의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해오다 이번 회의에 복귀했다. 회의 시작부터 류희림 위원장과 야권 .. 2024. 3. 11.
“이재명은요”·“개혁신당은요”…‘비판’엔 ‘질문’으로 답하는 한동훈 화법 다음 네이버 ‘현역불패’ 지적에 “이재명이 하는 것은 쇄신이냐” 윤핵관 의원들은 모두 대구·부산·강원 등 ‘양지’에 김영주 입당 비판에 “누가 비판하냐” 반문하기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일주일에 두 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에서 기자들과 출근 브리핑 시간을 가진다. 처음엔 아무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백드롭(배경 현수막)이 생기고 최근에는 조명까지 등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했던 ‘도어스테핑’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브리핑이 계속될수록 한 위원장의 ‘반문’ 화법도 화제다. 국민의힘 공천의 부족한 점을 말하면 ‘민주당은 그럼 잘 하고 있냐’는 취지로 반문하는 식이다. 민주당 부진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국민의힘 상황 상 불가피하지만, 당을 .. 2024. 3. 10.
與, 간협 '간호법' 재추진에 "의료개혁 논의시 머리 맞댈 의지 있다" 다음 네이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입장문 "간호사 '숙련된 의료인' 제도적 환경 조성 노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룬다면, 우리 당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의 제(諸)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작금의 의대 증원 문제에서 보듯,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도 제대로 정립하.. 2024. 3. 8.
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새 공수처장은 인사 검증 단계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임명 전 출국금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은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 2024. 3. 7.
"적 알면 백전백승" 與 탈민주 10명 '체인저 벨트' 띄운다 다음 네이버 과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4·10총선 후보들이 조만간 ‘체인저 벨트’(가칭)라는 이름으로 공동 선거운동에 나선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민주당 중진이던 이상민·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탈(脫)민주당 인사가 지역구 후보다. “누구보다 적을 잘 아는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층 확장에 앞장서 이번 총선의 ‘게임 체인저’로 활동하겠다”는 게 모임 결성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달초 '체인저 벨트' 결성 구상을 보고받고 좋은 발상이라고 공감했다”며 “탈민주당·탈운동권·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모인 후보들이 총선 후보등록일(3월 21일) 직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견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운경(서울 마포을)·최원식(인천 계양갑.. 2024. 3. 6.
국힘, 야권 연합 위성정당 창당에 "반국가 종복세력의 전국적 상륙"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한 것을 두고 "종북세력의 트로이목마"라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선 받아들이지조차 않은 경기동부연합 출신들,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이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위성정당에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86 운동권 특권 세력이 지금 민주당 주류 공천에 들어가 있고, 이에 더해 경기동부연합과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세력이 같이 콜라보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당내 숙청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합"이라며 "반국가적 종북세력은 끊임없이 간판.. 2024. 3. 3.
"전공의, 끝내 환자 외면...정부, 헌법상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다음 네이버 내주 '의료개혁특위 준비TF' 즉시 가동... PA 간호사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후 끝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망설임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3일 오후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이번처럼 전공의가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 2024. 3. 3.
‘여권 추천’으로만 추려진 공수처장 후보···현 정권 민감 사안 수사 이끌 수 있을까 다음 네이버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2명 모두 여권 추천 인사인 것을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 후임 공수처장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차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9·연수원 22기)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8월 첫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한 달 넘게 처장과 차장이 없는 ‘지휘부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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