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45 엄마·뱃속아기 숨진 보험금 95억원 교통사고..법원 "살인 아냐" 다음 네이버 남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 대법원서 사건 돌려보낸 지 3년 만..검찰, 살인 혐의 입증 한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는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 원인"이라는 법원 판단으로 결론 났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살인을 전제로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2020. 8. 10. 견인차에 치인 8살 딸 사망..CCTV로 들통난 거짓말 다음 네이버 "갑자기 튀어나왔다" 주장..사고 당시 보니 자동차공업사의 안쪽 마당에서 놀던 8살 어린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는데 CCTV에는 아이가 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는 찰나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의 자동차공업사 안쪽 마당. 쪼그려 앉아 놀고 있는 8살 아이 쪽으로 하얀색 견인차가 다가옵니다. 아이가 일어나 피해 보려 하지만 견인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어린이 어머니 : 아이는 그거(차) 소리를 듣고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20대인 견인차 기사는 사고 직후 피해 어린이 어머니에게 "아이.. 2020. 7. 25.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 출석.."책임? 무슨 말 하는건지" - 구속수감 다음 네이버 예정시간보다 5분 빠른 오전 10시25분 법원 출석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를 처리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씨는 예정된 시간에 임박한 오전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묻자 최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 2020. 7. 24. 차 시동 안걸고 비탈 내려가다 사고..법원 "운전 아니어서 무죄" 다음 네이버 "운전은 시동 걸고 발진조작 완료해야..운전자 의지나 관여 없어 운전행위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만으로 경사로를 내려가다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음주운전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의 벌금 1천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다. 왕씨는 2017년 7월 17일 오전 4시 50분께 서울.. 2020. 7. 15. 불쑥 끼어든 차량에..수능 끝난 여고생 '전신 마비' 다음 네이버 버스 앞으로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나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여고생이 전신 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경남 진주의 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승용차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 내려갑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가해 차량 (블랙박스)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버스는 서서히 출발해 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앞으로 일종의 칼치기처럼 들어왔어요. 경찰에서도 상대 차량을 가해 차량, 버스는 이제 정상 출발하는 걸로 (판단)했기 .. 2020. 6. 14. [속고살지마] "자차보험금, 보험사가 떼먹었다"..연이은 판결에 업계 패닉 다음 네이버 "접촉 사고가 나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내고 처리했는데, 그걸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의 실제 경험담이 소비자들과 보험업계, 금융당국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험사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에 따라 내려지고 있는 일련의 1, 2심 판결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 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복잡한 법률 이슈지만 영상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뜻밖의 판결, "자기부담금만큼은 가입자 몫"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달리던 황 모 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 2020. 4. 21. 순천-완주 고속도로 다중추돌..1명 사망·23명 부상(총 3명 사망, 43명 부상) 다음 네이버 전북 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23분쯤 전북 남원시 대산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 내에서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으며 19명이 경상을 입는 등 현재까지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터널 내부에 있는 탱크로리 차량에서 불이 나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3대와 인력 125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순천-완주 고속도로내 사매 2터널에서 다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합니다.. 사망한 분의 .. 2020. 2. 17. 중앙선 넘은 무면허 차량에..8살 쌍둥이 '참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경기 포천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 두 대가 충돌 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덟살 쌍둥이 자매가 숨졌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로를 달리던 검정색 SUV가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치더니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납니다. 차량 앞 부분에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나갑니다. 어제 오후 5시 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 두 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육십 평생 넘게 살았지만, 차가 그렇게 찌그러진 건 처음 봤어요. 엔진이 없다시피 다 뭉개졌어요."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앞부분 부품이 보일정도로 심하.. 2020. 2. 3. 상주-영천고속도 '블랙아이스' 사고로 사상자 40여명(종합) 다음 네이버 양방향 5시간여 정체 극심..5명 사망·30여명 부상 (상주=뉴스1) 이재춘 기자 = 빙판길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30여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등 3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14일 오전 4시44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향 26km 지점에서 차량 27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 등 10여대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반대쪽인 영천~상주 방향 상주기점 30.8km 지점에서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사망자 5명과 부상자들은 구미와 상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여파로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 3km, 상행선 6km 구.. 2019. 12.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