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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179표로 국회 가결..헌정사 최초(종합) 다음 네이버 표결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발의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 던져 與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탄핵은 국회 의무" 野 "사법 장악" 항의..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문광호 김남희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2021. 2. 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비토권 무력화 다음 네이버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 2020. 12. 10.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출국금지 다음 네이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 2020. 12. 9.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文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종합) 다음 네이버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 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천리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野 고성지르며 항의 野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 2020. 12. 8.
전북과 '동행 약속'했던 국민의힘, 새만금 예산 삭감 요구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의원들, 국토위서 새만금 주요사업 삭감 요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10월29일 전북을 방문해 '동행'을 약속한 바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전북을 방문해 당리당략을 떠나 낙후된 호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고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며 "장차.. 2020. 11. 4.
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제 식구 감싸기 없었다 다음 네이버 당 지도부 권고 불응 및 야당 압박에 예상된 결과.. 14번째 가결로 기록 [이경태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걸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다. "(체포동의안 가결시)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 "향후 피의자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은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2020. 10. 29.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링크 : 청와대 정책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 2020. 10. 28.
'사람이 먼저' 만든 사장, 류호정 의원에 "어이~" 논란(종합) 다음 네이버 공영쇼핑, 류 의원 부른 것 아니라 혼잣말같은 것이었다고 해명 [서울신문]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국정감사 질의응답 중 국회 최연소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어이~”라고 불렀다는 논란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감탄조사”라고 해명했다. 공영쇼핑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대표가 류호정 의원에게 “어이~”라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 “이는 류 의원을 부르는 호칭의 표현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감탄 조사와 같은 혼잣말 표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 대표가 류 의원에게 “어이~”라고 호칭한 것처럼 들려 논란을 낳았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 마케팅 본부장의 지원 자.. 2020. 10. 19.
이낙연 "두 달 후 조두순 출소..흉악범 격리법 신속 제정" 다음 네이버 "입법화 전 행정력 총동원해 불안한 시민 보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당 고영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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