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회2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링크 : 국회의안과 대안의 제안이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 며,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하고,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 완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다.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라. 원 보도와 같은 시.. 2021. 8. 22.
국힘당 본회의장 직찍. 지네 발언때만 들어와 박수치고 퇴장 대놓고 싫어하더라도.. 기본만큼은 합시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아.. 2021. 6. 28.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상속권 상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2021. 6. 15.
박근혜가 "모든 걸 걸고 막겠다"던 법, 다시 발의된다 다음 네이버 [이슈] 국가보안법 폐지론, 17년 만에 재점화.. 민형배·강은미 발의 추진 [박소희 기자] 2004년 9월 5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가 보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1948년 법 제정 후 처음으로 나온 현직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론'이었다. 노무현이 쏘아올린 공... 보수진영은 격렬 반대 곧바로 보수진영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2021. 5. 21.
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비용 없이 열람 허용 다음 네이버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학대당한 것 같아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라고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1일, SBS 8뉴스 :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은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는 건 아닌지 의심돼 CCTV를 보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들고는 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임의로 복사해서 받을 순 없는 만큼 사건 관계자 외 인물들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받아야 했는데 그 작업에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호.. 2021. 5. 21.
김부겸 총리 인준안, 야당 불참 속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김 후보자를 연계하며 임명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표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야당무시 협치 파괴’라고 써진 피켓을 자리에 붙이고 항의했다. 여당이 이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배경엔 ‘도자기 반입’ 의혹을 받아.. 2021. 5. 13.
'금고형에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서 추가 논의(종합) 다음 네이버 與 복지위 "무슨 권한으로 野 법사위원이 제동 거나"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 2021. 2. 26.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다음 네이버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2021. 2. 20.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을 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링크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을 도배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써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국회 입법예고를 알리는 곳으로 갑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 2021. 2.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