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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34

[팩트체크] 공수처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못한다?..아니다 다음 네이버 주호영 "탄핵대상 아냐" 주장하면서 관련 헌법 규정 주목 공수처장,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당 공수처법 신분조항에 '탄핵' 명시..의원 1/3 발의→과반수 찬성시 탄핵소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견제할 수 없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기 때.. 2020. 6. 29.
주호영, 결국 백기투항..巨與·당내 강경파에 힘 못쓴 리더십 다음 네이버 거대여당 밀어붙이기에 리더십 한계 당내 대여 강경론에 협상 운신폭 제약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서 '백기투항'을 유도하는 집권여당에 협상 막판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실리도, 명분도 찾지 못한 채 '소야(小野)' 정당의 원내 수장으로서 힘의 한계만 노출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29일 본회의 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임기를 놓고 전반기는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후반기는 자당이 가져오는 나름의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분통한 심경을 표현.. 2020. 6. 29.
"법사위 빼고 7개 준다" vs "법사위 빼라면 다 포기" 다음 네이버 21대 국회 원 구성이 오늘(12일)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뺀 7자리를 통합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장은 여야에 사흘 말미를 더 줬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뽑자고 통합당은 절대 안 된다고 번갈아 가며 의장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통합당에 던진 제안도 공개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는 대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정무, 국토, 교육 등 상임위원장 7자리를 통합당한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3선 이상 중진들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바에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박대출/미래통합당 .. 2020. 6. 12.
의원 한 명도 '논의하자' 제안 없어.. 수술실CCTV 법안 폐기 전말 다음 네이버 입법부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불참 "한 차례 논의도 없는 건 이해 안 돼" 의원실 한 곳도 명확한 입장 안 내 경악 사건 속출에 입법요구는 거세 [파이낸셜뉴스] 논란 끝에 발의된 수술실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이 끝내 좌초됐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보건복지위가 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회기 내 처리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나 이 법안을 언급한 의원실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 발의 시점부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치 않았다는 점에서 예고된 폐기란 분석도 나온다. ■한 차례 논의 없이 폐기··· 책임은 누가?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안.. 2020. 5. 30.
문답으로 푼 재난지원금..신청부터 수령까지 다음 네이버 5월11일 온라인 신청 시작..2일 후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국 2171만 가구에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4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쓰일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준비도 끝마쳤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이어 이틀 뒤인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가구별 지급 금액은 ▶.. 2020. 4. 30.
국회 사무처, '文대통령 탄핵' 청원 효력 인정.."2~3일내 소관위로 회부" 다음 네이버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동참 국회 사무처 "오늘 보고 들어갈 것" 법사위 유력..의무적 심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며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2020. 3. 2.
'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시 처벌, 발병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마스크 손소독제 수출금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2020. 2. 26.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 2020. 1. 13.
"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검찰 수사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대형참사' 관련 추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 =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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