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문재인129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2030년까지 25조원 더 나온다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5년간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절차를 늦춰 대규모 비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값비싼 '탈원전 청구서'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정 정책이 시행됐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추가비용은 24조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센터는 탈원전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2017~2022년 발생비용과 2023~2030년 발생예상 비용으로 시점을 구분했.. 2023. 5. 21.
취임 첫날 문재인 탓한 김기현 "강제징용 문제, 문 정권이 꼬아놔" 다음 네이버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미래를 위한 결단" [박현광, 남소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이전 정부를 탓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발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과거에만 연연하는, 좁쌀 같은 근시안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취임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강제지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놨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더 꼬이게 한 측면이.. 2023. 3. 9.
尹 3·1연설 비판에…박대출 "그럼 盧·文도 친일파냐" 반박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하자 박대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는 2일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박 후보는 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연설에 대해 민주당,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온통 난리"라며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2021년 삼일절 기념사와 노 전 대통령의 2005년 및 2007년 삼일절 기념사 중 일부를 발췌하며 "(이들도) 친일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과거에 .. 2023. 3. 2.
[팩트체크] 시행령 개정 반대? 신구 권력 '풍산개' 진실공방 다음 네이버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줬던 풍산개 두 마리는 반환된 뒤에도 지금 정부의 전 정부 사이의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어제(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돼서 반환을 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계속 키웠다면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는건 맞습니까? [기자] 차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현 정부와 별도의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어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2022. 11. 11.
서민 교수 "文, 풍산개 논란 한방에 정리…법 때문에 못 키운다? 사실 아냐" 다음 네이버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논란과 관련해 "법 때문에 못 키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정말 법이 문제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시간에 법 고쳤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 교수는 9일 SNS에 '제목: 풍산개 공방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 측이 파양 논란 하루 만에 풍산개를 정부에 인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서 교수는 법 문제로 개를 못 키우게 됐을 때를 가정하며 "애견인은 '제가 개 키울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라고 호소한다. 비애견인은 '잘 됐다'며 파양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패: 개를 볼모로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한다. 실패시 개 버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도 .. 2022. 11. 9.
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다음 네이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정부 반환’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을 소환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의 진단대로라면 애견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애지중지한 것도 ‘평화 쇼’처럼 ‘애견 쇼’라는 낙인을 자초했다”고 적고 조 전 장관이 2017년 3월에 올린 트위터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은 “박근혜씨가 자신이 입양해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다.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 때 주민에게 진돗개 한 쌍을 선물 받았는데, 탄핵 이후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 박 의원은 “무엇이 .. 2022. 11. 9.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 관련) 참고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 중 선물인 동물·식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 있음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북한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 파양이냐.. 약속을 안지켰다.. 말들이 많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말한.. 법개정을 기다렸다는 부분에 대해.. 위의 법 개정을 기다린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2022. 11. 8.
국민의힘 정미경, 이태원 참사에 "문재인 정권 책임" 다음 네이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패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 막겠다'고 했다. '시스템 다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서 시스템 만드셨나"라고 비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112 시스템 왜 안 고쳤나. 소방하고 경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스템 정비 안 하셨나.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 2022. 11. 4.
성일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실패한 文정책 후폭풍 커" 다음 네이버 손보업계 향해 "고물가로 국민 고통..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하 촉구" "보훈 중시 尹정부 기본 정신 따라..국가보훈처→보훈부로 격상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4분기부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의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한전(한국전력공사) 경영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장관의 아집이 원인"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후폭풍은 .. 2022. 9.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