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80 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한 10대들..'최고 20년' 사회 격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집에 사는 또래를, 두 달 넘게 매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십대 네 명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 치사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형에 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 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군이 다친 모습.. 2019. 12. 20.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최종 확정 다음 네이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 2019. 12. 12. 고열 신생아에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4주 만에 사망 다음 네이버 4년 전 산후조리원에 맡긴 첫 아이, 새벽에 고열 패혈증 등으로 4주 만에 숨져..원장은 책임 부인 [앵커] 태어난 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조리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설탕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4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조리원의 대응이 안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4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4년 전, 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 첫 아이를 맡겼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날 새벽, 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 2019. 12. 9. "사형당해도 괜찮다"던 장대호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다음 연합뉴스 법원 "피해자·사법부 조롱..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 2019. 11. 5. 원산지 속여 북 석탄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실형 다음 네이버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2019. 10. 30. 'KT 채용비리' 이석채, 업무방해 1심 징역1년..보석 기각 다음 네이버 서유열·김상효 징역8월에 집유2년·김기택 벌금 700만원 법원 "서유열 진술 신빙성, 이석채 주장 못 받아들여"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역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서 전 사장과 김.. 2019. 10. 30. '케어' 박소연 대표, 불법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벌금형' 다음 네이버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며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 2019. 9. 4.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일부 감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sncwook@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활비 받은 혐의네요.. 구형했던 형량과 1심 선고형량보다는 다소 감형되었습니다.. 2심까지 마무리 된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32년입니다.. 형.. 2019. 7. 25. '격려금 횡령'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다음 네이버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 2019. 7. 5.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