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80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다음 네이버 윤학배, 김영석도 집행유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 2019. 6. 25. '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 2019. 6. 23. 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직위 상실 다음 네이버 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 2019. 6. 13.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 2019. 6. 13.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극단적 생명 경시" 다음 네이버 법원 "잔혹한 공격으로 큰 충격과 공포..성장 과정 학교폭력이 영향" '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무죄.."싸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 2019. 6. 4. '지만원씨, 허위사실로 5·18 왜곡' 2심 재판부도 배상책임 인정 다음 네이버 "원심 판단 정당..지씨 항소 기각"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 2019. 5. 31. '양심적 병역거부' 옥석가리기..법원 "신념 표출안해" 징역 1년 다음 네이버 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 2019. 5. 27.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형량 늘어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 2019. 5. 17. 이재명 "도정으로 보답..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 다음 네이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2019. 5. 16.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