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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분양주택, 정부가 사줘라”… 혈세 27조원 쏟아붓나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미분양주택, 공공기관이 매입해야”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 27조원 상회 주택도시기금은 47조원… 매입시 60% 가까이 쏟아부어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 현실성을 따져보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 시세를.. 2023. 1. 7.
尹대통령 발언 파장…美 바이든 이어 NSC도 "한국과 공동 연습 안 해" 다음 네이버 국방부 "미국과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 강화 합의"…윤 대통령 정확한 이해 없이 해당 단어 언급한 듯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가운데,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러한 차원의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현지 시각) 통신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며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2023. 1. 3.
북한·이태원 참사 없고... 윤 대통령 고집 드러낸 신년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자유 사랑'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한국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지만, 경제 대책의 핵심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는 문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 2023. 1. 1.
드론봇 전투단, 4년 전 창설돼 여러 차례 훈련도 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드론 대응과 훈련 전무를 질타하며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한 가운데 이미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지난 2018년 9월28일 오전 경기 용인 3야전군사령부 영내에서 '드론봇 전투단' 창설식을 가졌다. 대령 지휘관의 드론봇 전투단은 80여 명 규모로 출발해 같은 해 10월부터 임무 수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단의 훈련 영상 역시 국방TV를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이 8㎞ 거리에서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방해전파를 쏴 드론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무기체계를 육·해·공군에 납품해 각 군에서 6개월간 시범 운용됐다. 지난 9월에는 드론, AI, 병력을 모두 활.. 2022. 12. 29.
문재인 정부 증액 보조금 때리기에 시민단체 “재갈물리기” 반발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증액된 점을 들어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과 용처에 대한 엄격한 점검 결과가 아니라 지급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간주하는 1차원적 비판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서 정부 비판 행위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은 28일 “대통령실은 마치 국가 보조금 지급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국가 보조금 지급은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받고 관리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단순히 국가 보조금 지급 규모만을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2022. 12. 28.
민주 국방위원 “尹 ‘북 무인기 침범’ NSC 소집 안하고 전 정부 탓만” 다음 네이버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왜 소집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과나 책임 통감은 없었고 남 탓만 있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내년도 예산 삭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추진 과정상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 2022. 12. 27.
김기춘·우병우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범국민적 통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복권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2022. 12. 27.
사망자 석 달 만에 최다..."마스크 해제, 노력하면 바로 시행할 수도" 다음 네이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하루 새 사망자가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 지난 23일 :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해 4가지 지표를 발표한 정부의 예상 시점은 이르면 1월 말. 1월 중 유행 정점이 오고,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을 거치면 그쯤 될 것이란 얘깁니다. 하지만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인위적인.. 2022. 12. 24.
대통령 연말 선물로 수입 농산 가공품 받은 농민…“열받게 하려 보냈나?” 다음 네이버 윤준병 민주당 의원, SNS에 비판 글…“연말 선물용 국산 농산물 없었나?”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정부의 연말 선물을 둘러싸고 농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 배부돼 일부 농가에도 전달된 선물이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 세트’였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한 야당 의원이 이런 사연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성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산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낸 정신나간 대통령’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윤 의원은 “16일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며 “(해당 주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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