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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동관 부적격' 보고서 제출‥대통령, 내일 임명 강행 예상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야당은 오늘 부적격 입장을 담은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실에 보내야 하는 시한은 오늘까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만든 보고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이동관 씨의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대통령한테 반드시 전달해 주시고 이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인수위 고문 경력, 아들 학폭 .. 2023. 8. 25.
尹대통령은 왜 '재판만 한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했나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이유는 '정통 법관'이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사다운 판사가 사법부의 수장이 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여명의 대법원장 후보군 중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판사'로서 이력과 판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분은 32년간 재판만 하신 분"이라며 "법원행정처도 안 가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다 근무했다. 정통 법관으로서 법리나 실력, 인품을 다 인정받는 소위 말하는 법원 내에서도 인정받는 정통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 2023. 8. 22.
'조기 방류 요청' 日보도에 발칵…與 "우리 정부가 미쳤다고 그런 얘길…" 다음 네이버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일본 신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에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보도가 논란이 됐다. 해당 보도는 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낸 하코다 테츠야 논설위원이 지난 16일 '일한관계의 개선, 가속의 방안 강조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 뜻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 2023. 8. 18.
대통령실, ‘자동 참전국’ 5개국 이상 더 늘린다 다음 네이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과거사 문제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던 기존 관행을 깼습니다. 자유를 27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이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25 전쟁 참가국 중 17개국이 한국에 주둔 중인 다국적 연합군,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사실상 자동 참전하는 국가들인데요.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었던 사안으로 외교 안보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엔사.. 2023. 8. 15.
광복절 특별사면‥김태우·금호 박찬구 포함 다음 네이버 [5시뉴스] ◀ 앵커 ▶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과거 비리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정치권 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위해 2천 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과거 비리로 처벌받았던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130억 원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이 사면 .. 2023. 8. 14.
대통령 한 마디에…잼버리 끝나도 출국·숙소 계속 지원(종합) 다음 네이버 당초 12일 오전까지만 지원…혈세·자원 투입 등 논란도 [서울=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식 일정이 종료된 뒤에도 숙식과 이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잼버리 대회 취지에도 맞지 않는 비공식 일정까지 정부가 나서 지원하는 데 대한 반발 조짐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일 이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는 경우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숙소를 원칙으로 하되, 상세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잼버리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까지만 참가자들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단, 일정이 끝나도 출국 시 공항 수송은 맡아.. 2023. 8. 11.
대통령실의 '경찰 달래기'?... 치안감 임명장, 윤 대통령이 직접 준다 다음 네이버 軍 준장 진급자 본떠 경찰 정례화 추진 참사 경찰 책임론에 檢 수사권 강화 등 내부 불만 고조... '달래기' 제스처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경찰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군 장성 진급 때 대통령이 삼정검을 주는 예식을 본뜬 것이다. 최근 대형 참사의 책임을 현장 경찰에 묻고,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달래기’ 제스처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부터 대통령이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 유력하며, 치안감 임명식에 대통령 참석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2023. 8. 7.
[과거보도] 윤석열 "장모, 남에게 10원도 피해 준 적 없다" 주장 다음 네이버[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검증의 시계도 점점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어제(31일) 징역 3년을 구형한 장모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주변에 "장모는 10원도 피해를 준 적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모님이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도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단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어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데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 2023. 7. 26.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법정구속 후 주저앉은 尹대통령 장모 다음 네이버 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대통령실, 최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 박성준 “법이 살아있음 보여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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