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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의 ‘진의’는 왜 자꾸만 ‘잘못’ 전달될까 다음 네이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쉬운 수능'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 현장에 혼선이 일자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권에선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무르익지 않은 대통령 발언 공개→논란 확산→수습 및 책임 전가'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카메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입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저도 진짜 많이 배우는.. 2023. 6. 19.
이번에도 또 장관 탓?…'물수능' 논란에 尹, 교육부장관에 '엄중경고' 다음 네이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교육 개혁' 의지가 이주호 장관의 브리핑 실수로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이 지난 15일 브리핑을 마친 직후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교육개혁 추진방안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달하면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 당시 윤 대통령이 "(수능의 경우)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 2023. 6. 18.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거액 과징금에도 취득세 취소소송은 승소 왜?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청을 상대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씨가 승소한 이유는 구청이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씨는 앞서 유사한 성격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선 패소했다. 구청 "위법한 명의신탁"... 과징금·취득세 부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한국에버그린)와 김모씨는 2013년 12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아 도촌동 땅 6필지(55여만㎡)를 40억여 원에 매수했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 등을 통해 최씨 가족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같은 해 11월 부산 소재 법인에 130억여 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도촌동 땅의 실소.. 2023. 6. 9.
“文, 사료값 아끼며 나랏돈 펑펑”… 당정, 시민단체 때리기 집중 다음 네이버 정부, 7일부터 전 부처 회의 소집 예산 구조조정·추가 감사 등 논의 與 “전장연, 보조금으로 불법 집회” 정부·여당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동조합에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 때리기’에 화력을 쏟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 총 6조8000억원가량을 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개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 2023. 6. 6.
대법관도 거부 검토,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 다음 네이버 대법원장이 후보 제청도 하기 전 대통령실 ‘특정 이념 성향’ 이유 여성 후보 2명 ‘임명 보류’ 시사 법원 안팎 “삼권분립 원칙 위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검.. 2023. 6. 5.
'세계적 관광명소'라더니 정권 홍보 전광판으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광화문 일대를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점화하겠다며,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 스크린'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은 정권 홍보 성격이 짙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의 초대형 스크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 UAE 방문 당시 모습들이 연이어 나오더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은 훌륭한 세일즈맨"이라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박예림] "스크린도 엄청 커서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흘깃 쳐다볼 것 같아요." 이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는 'K-컬처 스크린'.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전, 광.. 2023. 6. 4.
'임기보장' 방통위원장 기소됐다고 면직?‥"위헌·위법 소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방통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8달 남은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연주/전 KBS 사장 (지난 2008년 8월)]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 2023. 5. 30.
대통령실, 출범 1주년 기념 사진집 발간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은 오늘(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란 제목의 사진집을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공무원들과 대화하거나, 해외 순방 중요 순간을 담은 장면들, 어린이,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 위주로 115장이 담겼습니다. 사진집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공공기관에 비치되며,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나 SNS 등에도 게시됩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윤석열 정권에서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집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쇼같은건 안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안한다.. 뭐 그렇게 역대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해놓고... 정작 하네요.. 출범 1주년 사진집 발간은 역대 정권에서도 하긴.. 2023. 5. 27.
‘핵오염수 마시는 尹’ 포스터 만들었다고...집까지 찾아간 경찰 다음 네이버 제주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300여장을 붙이면서 촉발됐다.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마시려는 이미지가 첨부돼 있다. 논란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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