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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재벌 위한 감세"..국회 문턱 넘을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달라지는 세금제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품 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높아지고, 술도 두 병까지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 안대로면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 2022. 7. 21.
'9급 가지고 뭘'이라더니 이번엔 6급.. 대통령실에 尹 검사 시절 수사관 아들도 근무 다음 네이버 지난 지선서 국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 대통령 부속실서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6급’으로 번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별정직) 9급 가지고 뭘”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관의 아들이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전 후보는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후보의 아들 A씨는 대통령실 부속실에.. 2022. 7. 19.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기존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36%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K반도체 전략'에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총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정부가 주최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토론회에서 공개된 교육부 자료에는 이 예산이 2,228억 원으로 36.3%나 축소됐다.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31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삭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2022. 7. 18.
안정권 누나 "능력 봤다"면서 "과거 모른다"는 대통령실 다음 네이버 "전속사진 담당 보조 업무..이전에 어떤 일 했는진 몰라"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채용 잡음이 또 다시 불거졌다. 친인척,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 이번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별인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논란이 되자 안씨의 누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아무개씨 채용을 둘러싼 의혹이 일자 '능력을 봤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상충된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근무 논란이 불거진 안씨에 대해 "기사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 2022. 7. 13.
대통령실, "외가 6촌 채용, 먼 인척이라고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 다음 네이버 서해 공무원 관련해선.."공무원 피격·강제북송, 중요 인권범죄..검찰 수사 주시할 것"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과 같아" 대통령실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 역량이 있는데도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는 가족의 채용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에 분명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2022. 7. 7.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다음 네이버 [앵커] 안녕하십니까.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맺어진 관계를 흔히 ‘비선’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비선실세' 논란을 거세게 경험했던 만큼 국민들은 이 ‘비선’ 이란 단어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민간인 이 동행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촌수로는 멀지만 당선 전부터 윤 대통령 자택을 친동생처럼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첫 소식, 이화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부속실. 이 부속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족인 최모 씨가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22. 7. 6.
"4차접종 전국민 확대할수도"..'여름 재유행'에 시민 반응은 다음 네이버 주간 신규 확진자 21.2% 늘어 "안 맞겠다"vs"집단면역 필요"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21% 넘게 늘었다. 일일 확진자 수는 2만명에 가까워졌다. 일각에선 백신 4차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더 이상 위기감이 들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1만814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감염 사례가 1만7976명, 해외유입 사례가 171명이다. 이날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253명)보다 1만1894명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주 같은 요일(9894명)과 비교하면 약 2배다. 지난 5월 26일(1만8805명) 이후 40일 만에 최다치이기도 .. 2022. 7. 5.
윤 대통령 "전 정권 장관 훌륭한 사람 봤나"..박지원 "논란 인사 자질 떨어져" 다음 네이버 "자질 다른 정권과 한 번 비교해봐라" 박지원 "외람되지만 자질 떨어진다" 유창선 "민심 불만에는 겸손·송구스러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 정권과 비교해 장관 자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외람되지만 자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5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실인사·인사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비판과 달리 장관들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취재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는 취.. 2022. 7. 5.
윤덕민 내정자 "일본서 한푼도 받아선 안 돼"..과거 강연 보니 다음 네이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JTBC 취재진은 윤석열 정부 들어 주일본대사에 내정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강제동원과 관련해 과거 한 강연에서 제시한 해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윤 주일대사 내정자는 지난 2019년 '비상국민회의 수요특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은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강연에서 윤 내정자는 “재단을 만드는 데 일본한테 일절 한푼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윤 내정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재판으로 뭘 할 수 없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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