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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사회, 새만금으로 간다 다음 네이버 지역균형발전특위서 검토 산은 부산, KIC 전주 논의 여가부는 폐지 아닌 개편 가닥 ◆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새만금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개편안·대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균형특위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 후보군을 물색하며 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달 새만금 산단을 스마트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마.. 2022. 4. 4.
尹당선인측 "용산 이전 예비비 '300억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네이버 신구 권력 또 충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예산과 관련해 “300억원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면서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책정한 예비비 496억원이 모두 확보돼야 이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가 일부러 ‘300억원 설’을 흘리면서 집무실 이전을 계속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합참 건물 이전 비용(118억) 등을 제외한 3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이번 주 내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반발하며 496억원 전액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무실 이전 예비비 규모가 신구 권력 충돌의 또 다른 불.. 2022. 4. 4.
[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다음 네이버 서울 3분의 1이 자연녹지..서초>강서>노원 순 많아 임대만 가능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분양 허용 유력 "65세이상 1순위 부여, 투기방지 위해 중도매매 금지"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용지 확보가 쉽지 않자 서울 곳곳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개발 가능하다. 서울에는 자연녹지지역만 서울 전체 크기의 3분.. 2022. 4. 3.
尹 '폐지 공약' 공수처법 24조, 실제 발동 건수는 미미(종합) 다음 네이버 작년 '이첩 요청' 2건, 실제 이첩은 1건..'검찰 범죄 인지 통보' 약 20건 인수위 "공수처법 24조는 독소조항"..폐지 원칙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김효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의 적용 사례가 실제로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수처법 24조 1항을 발동한 사례는 총 2건이었다. 이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첩 요청권 발동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건이다. 나머지 1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 2022. 4. 3.
尹측, 靑 사과 요구에 "경악스럽다, 해외출장쇼 감사 요청"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지적에 청와대가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화들짝 반응하는 모습에 뭐가 켕긴 게 있는지 의혹만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비롯한 청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과연 정권을 이끌 적임자였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현 정권 말기 고위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지금 정권 인수, 인계 작업을 책임지고 해야 할 각부 장관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보이나"라며 "이들은 한결같이 막장 해외 출장 쇼로 공금 사치를 하고 다닌다"며 "이들의 공금 허.. 2022. 4. 2.
"'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건 시민, 야밤에 봉변..'녹취록' 연상"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비판 현수막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윤 당선인의 입장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1일 오후 페이스북에 “충성 경쟁인가? 공포 정치의 전주곡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수사를 촉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시민이 야밤에 봉변을 당했다. 수사관 4명이 들이닥쳐 자택과 차량,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중대범죄라도 저지른 양 가져간 현수막에 쓰인 글귀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지만 한밤의 압수수색과 핸드폰 포렌식은 지나치다. 윤석열 당선인을 의식하고 과도한 수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 2022. 4. 1.
'尹 최대 공약' 자영업자 손실 보상 '공회전'..내부서 "'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 나올 것"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공약으로 꼽히던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이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이동제한으로 누적된 )피해보상책이 아닌 지원책이 효과적"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는 등 공회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전날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제5차회의(제2차 민생경제분과회의)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추계, 보상·지원 방식의 차별점이 크지 않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인식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코로나특위 내부서 "회의 생중계된다면 자영업자 '다시 선거 하자'는 얘기 나올 것" 전날 코로나특위 회의.. 2022. 3. 31.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부메랑, 직권남용 다음 네이버 검찰총장·공수처장 사퇴 압박 논란.. 임기 남은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면 유죄 법리 성립 [선대식 기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내용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는 판단은 2심(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법리를 검토한 뒤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 2022. 3. 31.
확진 수십만 나오는데 인수위는 풀라 하고.. 거리두기 어쩌나 다음 네이버 위중증 환자 1300명대 또 역대 최다 이달 사망자 누적의 절반인 8000명 8인·11시→10인·자정으로 완화 유력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 감소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폐지'를 외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유행 억제를 내세워 '단계적 완화'를 주장한다.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거리두기 조정 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확산세는 꺾였다는 판단이라 관심은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오후 11시' 현행 거리두기의 완화 폭이다. 원래 10인·12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자"고 언급했다. 물론 최종 판단과 결정은 정부의 몫으로 돌려놨다. 정부로선..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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