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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억 통장', 결국 '4000만원 통장' 됐다 다음 네이버 윤 대통령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줄고 만기 절반으로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 중지 윤석열 대통령이 ‘1억원 통장’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4000만원 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보조해주는 정부 기여금이 축소되고 만기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올 초 판매된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6838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을 3440억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 연간 소요재원 6900억원의 약 절반을 편.. 2022. 8. 30.
[팩트체크K]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폐기해도 문제 없다? 다음 네이버 “저희도 팩트가 궁금해서 취임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자꾸 거짓말 하신다고 그러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했는지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숨기는 게 아니"라면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임의로 폐기해선 안 된다”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사실관계를 점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김 실장을 향해 비슷한 질의를 했지만 .. 2022. 8. 25.
"尹 사죄하지 않으면, 한일관계 파탄"..日 우익언론 황당 주장 다음 네이버 文정부 당시 마련한 日초계기 추적 軍지침 트집.."중·러 쏙 빼놓고, 日군에만 교전지침 내렸다".."강제징용은 끝난 사안, 日기업 현금화 막아야" 일본의 우익성향 언론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일본 자위대 항공기 대응 지침이 양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과하라는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자산 현금화 매각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일본 내 보수강경파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대일정책 관련 내용을 다룬 사설에서 문 정부 당시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적극적인 레이더 추적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는.. 2022. 8. 21.
"집값·전셋값 안정시켰다" 윤 대통령 자화자찬에 여론 "황당"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경제 분야 발언은 정책 의제, 비전 제시보다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는 자체 평가에 여론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쏟아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집값 안정과 거리가 있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집값 약세 현상을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긴.. 2022. 8. 17.
與 "尹 100일 회견, A4만 보고 읽던 어떤 대통령과 차원이 달라" 다음 네이버 주호영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 자세히 설명" 권성동 "100일 성과도, 아쉬움도 있을 것..국가 도약 위해 노력"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결별한 정책 전환과 국정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에 관해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며 "경제는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다. 폭등을 거듭해왔던 부동산도 징벌적 과세를 비롯한 규제를 합리화해 상당 부분 안정화 시키는 성과를.. 2022. 8. 17.
정진석 "尹 경축사에 속 후련..日, 가치공동체이자 파트너" 다음 네이버 "김정은 세력 정통이라던 386 세계관 5년간 마음 짓눌러"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속이 후련하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력을 한반도 정통세력이라고 우겨대던 386의 왜곡된 세계관이 지난 5년간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다. 답답한 가슴이 오늘 확 뚫렸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한일 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경축사에서 다시 확인됐다"며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공동체다. 아시아에서 자유를 확산하는 여정에 함께 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 2022. 8. 15.
좌익 독립운동은 배제, 일본은 포용..재해석 된 광복절 다음 네이버 윤 대통령 "전체주의 국가 세우는 독립운동 아니었다"…홍범도 등과 선긋기 "공산세력에 맞선 자유국가 건국 과정도 독립운동"…국민통합 차원 논란 예상 '자유' 33번 언급하며 한일관계로도 연결…"자유 위협에 맞서 힘 합칠 이웃" 식민지배나 과거사 현안은 언급 안 돼…전문가 "강력한 친일적 입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좌익 독립운동을 항일 독립운동 역사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지향만을 강조함으로써 광복절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 서두에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 2022. 8. 15.
日언론 "尹대통령, 위안부 기념일에 메시지 없어..문재인 정권과 온도차" 다음 네이버 일본 언론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은 데 주목하며 “이전 문재인 정권과 온도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보수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의 공식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한국 각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며 “그러나 정부 주최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이유로 사전녹화 방송에 그쳤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산케이는 “8월 14일은 한국인 여성이 1991년에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라고 소개한 뒤 “이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 주최 행사를 열어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이날을 중시.. 2022. 8. 14.
[팩트체크] 도림천 같은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 다음 네이버 도림천·청계천 등 지천에 지자체 운영 수위 관측소 있어 정부 운영 수위 관측소는 전국에 587개..모든 하천 커버하진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사고 현장을 돌아본 뒤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인터넷에선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다" "수위 모니터 시스템이 없어 물난리가 났느냐?" 등 네티즌들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큰 하천의 경우 일부 수위 예측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에 범람한 도림천처럼 지류,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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