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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169

[팩트와이] 한국에서 떼돈 벌고 한국에는 세금 0원?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 관련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외국인 유튜버가 정작 한국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 낸 게 맞는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남자' 유튜브 : 한국 김밥이라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짱 좋네요. 이게 김밥이라는 건가요?) 네, 이게 김밥이에요. 정확해요. 진짜 맛있어요. 얘네는 한라봉이라고 하는데 한국 남쪽에 있는 섬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남자'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 최다 조회 수 천9백만 건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 한국서 유튜브로 떼돈 벌고 한국엔 세금 0원? 지난 14일 일부 언론기사 제목입니다. 이 유튜버가 영국.. 2020. 10. 17.
[팩트맨]'덮죽 표절' 논란..저작권 보호는? 상표권 어떻게? 다음 네이버 [리포트] 방송사 프로그램에 소개된 포항의 식당. 덮밥과 죽을 결합한 메뉴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자신의 메뉴를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 업체가 레시피와 이름을 그대로 본떠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 "사업을 철수하겠다" 사과했죠. 레시피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단 지적 있는데, 따져보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레시피 자체는 일종의 아이디어라 현행법상, 보호가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중요한 점은 표현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나 컨셉이나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조리법을 창작성 있게 선택하고.. 2020. 10. 12.
[팩트와이] 민주노총만 허용?..개천절 '차별 방역'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 차별 방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집회 금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적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전체에 세워졌던 경찰 차벽.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지만, 특정 집회만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 먼저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이날 신고된 집회 1,344건 가운데 경찰이 금지한 것은 185건. YTN 취재 결과 금지된 집회의 절반 이상인 111건이 민주노총 관련 집회였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 건설노조에서 진행했던 거로.. 2020. 10. 6.
[팩트체크]캐나다 거주 윤지오 '적색수배' 발효 안 됐다? 다음 네이버 윤씨 여유로운 생활 공개하며 "적색수배 요청만 됐다" 주장 경찰 "적색수배 발효 상태..법무부 "송환위한 정상 절차 진행중"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성도현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휘말려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가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한국 경찰의 발표에 따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윤씨는 최근 SNS에 자신의 여유로운 캐나다 생활을 담은 이미지를 올리며 통념상의 '수배자'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알렸다. 특히 윤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인터폴 메인 오피스(본부)를 통해 적색수배에 대해 직접 확인중이며, 현재까지는 한국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요청만.. 2020. 9. 17.
[팩트체크] 코로나19 확진자 중 99%는 환자가 아니라고? 다음 네이버 유태우 원장 유튜브서 주장.."1%만 중환자·사망..99%는 무증상·경증" 이달중순 확진자 급증해 중환자비율 일시급락한것..7일엔 2.7% 계산법도 문제..중증환자였다가 호전된 격리환자 '분자'에 산입안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34만여명을 보유한 중견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99%는 환자가 아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유태우 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확진자 중) 1%만이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하고 99%는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을 토대로 "24일 현재 코로나.. 2020. 8. 29.
[팩트체크] 공공의대, 추천으로 입학하는 '음서제'?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쏟아졌죠.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이 기자, 복지부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죠? [기자] 네, 이겁니다. '시·도지사가 입학시켜주는 것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선발 추천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가 왜 개입하냐'며 심지어 "운동권 전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오늘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애초에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표현이.. 2020. 8. 26.
방역당국을 향한 논란이 되는 부분 정리..(감염병예방법) 참고링크 : 감염병예방법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 후..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도들의 검사를 위해 위치추적을 하여 검사를 받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도 참여했다는게 알려졌고..(물론 그전부터 광화문광장 집회 교통편을 안내해서 참여할 것이라는건 진즉에 알았었지만) 이후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방역당국의 위치추적.. 검사 강요에 대해 방역당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지금부터 언급할 건.. 방역당국이 경찰과 정보통신사에게 협조를 구해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검사 강요.. 등에 대한 근거와 사랑제일교회가 늘 외치는 예배방해죄가.. 2020. 8. 24.
[팩트의 무게] 둘다 안쓰면 100%, 둘다 쓰면 1.5%?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의 주제는 이 그림입니다. (저도, 인터넷카페랑 SNS에서 많이 봤어요.) 네, 마스크가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은 거짓말이긴한데, 착한 거짓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궁금하시죠. 진실의 방으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왼쪽이 코로나 감염자, 오른쪽이 건강한 사람인데 모두 마스크를 안 쓰면 감염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쓰더라도 감염률은 줄고요. 두 명 다 쓰면 1.5%, 거의 O에 가깝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다니 믿음이 가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질본에.. 2020. 8. 20.
[팩트체크] 코로나 진단검사 조작? 불가능한 3가지 이유 다음 네이버 수도권 중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연일 진단검사의 신뢰도를 지적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며 확진자 수가 아닌 확진자 비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방역당국은 20일 “검사 조작은 불가능하고 검사 건수와 양성률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조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검사를 하는 선별진료소가 전국적으로 600여개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민간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이곳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일일이 조작을 지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검체 채취 과정이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은 ..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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