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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36

정부, 폐타이어 등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3종도 통관절차 강화(종합) 다음 네이버 석탄재 이어 8일만에 추가 조치..작년 기준 88만t 수입 환경부 "WTO 등 통상마찰 우려 없어..산업부 확답받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을 줄이겠다는 이면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짙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두번째 대책이다.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2019. 8. 16.
김원웅 광복회장 "日경제보복, 다시 친일정권 세우려는 의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을 맞은 15일 일본의 최근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 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한국의 탄탄한 성장,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선 안 된다"며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국가보훈처 산하 .. 2019. 8. 15.
[전문] 문 대통령 8·15 경축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다짐한다"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됐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책임있는 경제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와 통일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보복으로 갈등 국면이 한창인 일본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 2019. 8. 15.
"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공유 일시중단"..與토론회서 제안 나와 다음 네이버 조성렬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제안.."지소미아 목적은 정보교환 아닌 정보보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또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 2019. 8. 14.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적극 대응"..對日압박카드(종합2보) 다음 네이버 "구체적 입장표명과 정보공개 요청 계획"..9월 IAEA총회 등서 문제제기 가능성 일본산 농수산물 규제관련 주목..현재 8개현 수산물·14개현 일부 농산물 수입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13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 2019. 8. 13.
정미경 "정부, 미군 철수하게끔 자작극 벌이는 것 아니냐" 다음 네이버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미군을 스스로 철수하게끔 작전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가 (한국 정부의) 자작극처럼 보인다고 한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다’, ‘차라리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스스로 철수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책임없는 거 마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스스로 나간 거라고 국민들 속일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양에 가서 .. 2019. 8. 12.
靑 "美, '강제징용 日주장 지지 보도 사실 아니다' 확인"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 2019. 8. 12.
[전문]"최기영 반도체 석학, 조국 공정·정의" 靑 개각 발탁배경 다음 네이버 [the300]8월9일 인사발표 "여성·지역 등 안배, 文정부 2기내각 사실상 완성"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장관급 8명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주미대사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됐다. 또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장관급과 차관급, 특명전권대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그중 장관급 인사들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보내지는대로 후보자로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각 후보자별 발탁 배경 브리핑 전문.. 2019. 8. 9.
추경 삭감 외치더니..김재원, 한국당 예산 민원 접수 논란 다음 네이버 [앵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 예산 민원을 받은 것으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추경 예산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제 식구 챙기기에 빠져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몇 달째 발이 묶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결위 간사들이 만나 상견례 한 지난달 9일,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 하나를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이라는 큼지막한 글씨 밑에 '2020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사업을 취합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테니, 12일까지 알..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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