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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31

與, 연동형비례제 등 선거제 개혁 2월 임시국회 최종의결 추진 https://news.v.daum.net/v/201812121021042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45654 선거제 개혁 기본방향 동의..정개특위 논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5당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 2018. 12. 12.
나경원, 연 없던 당내 경선..'원내대표 3수' 만에 합격 https://news.v.daum.net/v/201812111710568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5403 2016년 5월 범친박 정진석·12월 친박 정우택에 敗 인지도·동정여론·친박계 안기·첫 여성 원내사령탑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2018.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55·4선·서울 동작구을)이 '원내대표 3수'만에 11일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나 의원은 이번이 3번째 원내대표 도전이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 등을 배경으로 4선을 한 나 의원이지만,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내대표 경선과는 유독 연이 닿지.. 2018. 12. 11.
대법·법원행정처 '공간분리' 사실상 무산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 2018. 12. 10.
유은혜, 유치원3법 임시국회 통과 촉구 .."시행령 17일 입법예고" https://news.v.daum.net/v/201812101316561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2745 유아교육법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법 통과 안되면 불법행위 처벌에 한계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DB) © News1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2018. 12. 10.
'한국당에 로비시도' 사립유치원장 개인후원금도 불법 https://news.v.daum.net/v/201812092156010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453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돼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금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 현장 뒤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걸어둔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펼침막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개인 후원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 2018. 12. 9.
이해찬 271억, 김성태 563억..'실세 예산' 어떻게 살아남나 https://news.v.daum.net/v/20181209161349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9435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엿새 늦은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이다. 정작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 2018. 12. 9.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https://news.v.daum.net/v/20181208212555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875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 2018. 12. 9.
'줬다 뺏는' 기초연금 내년에도 유지..복지위 대안 대거 후퇴 https://news.v.daum.net/v/20181209123134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44069 복지위에서 추진했던 대안 대부분 무산..출산장려금도 연구용역 비용만 담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since1999@newsis.com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당분간 유지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가정양육수당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250만원 수준으로 추진했던 출산장려금은 중장기.. 2018. 12. 9.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6조원 "직불금 감액, SOC에 재투자" https://news.v.daum.net/v/20181208224511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074 정운천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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