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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30

숏컷 여성 폭행남 母 "우리 애 얼마나 착한데…술마셔서 심신미약"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의 모친이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아들을 옹호했다.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청.. 2024. 4. 13.
편의점 단기 알바 뽑았는데…4시간 만에 수백만 원 ‘충전 먹튀’ 다음 네이버 [앵커] 편의점에 고용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기프트 카드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하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강도 피해를 당한거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K,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더니,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곧이어 현금통이 열리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쉴 틈 없이 결제하는 이 직원. 4시간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근무를 하며 기프트카드와 티머니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각종 카드에 현금을 약 서른번 충전해 모두 24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편의점 주인 : "사람도 이렇게 학생처.. 2024. 4. 12.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다음 네이버 "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작년 10월 대법원 판단취지 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 2024. 4. 12.
아랫집서 마음대로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윗집, 취소소송 가능" 다음 네이버 모 아파트 주민, 2019년 입주민 및 구청 동의 없이 베란다 벽 철거 아래층 세대, 소송 제기…1심, 원고 승소 판결→2심 각하 판단 대법 "철거한 벽, 건물 공용부분 이루는 내력벽…입주민 동의 필요" 위층 베란다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강남구청에 아래층 세대에서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아래층 세대는 2009년에 발코니 바깥쪽.. 2024. 4. 12.
의대교수들 "정부 독단에 대한 국민 심판…총장들, 증원 반납해라" 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소야대'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에 관련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총선 결과가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총장들께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증원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바람이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2024. 4. 11.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볶음땅콩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 2024. 4. 8.
‘입틀막’ 대통령경호처, 억대 예산 들여 이례적 홍보 행사 다음 네이버 연이은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조처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경호처가 억대 예산을 들여 대통령 경호 활동을 소개하는 이례적인 홍보 행사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에 경호처가 올린 ‘경호활동 소개 행사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을 7일 보면, 경호처는 ‘첨단 과학 경호’를 주제로 대통령 경호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5월 중 대통령실에서 여는 것으로 계획했다. 관계기관 및 경호부대 100명과 경호처 경호공무원 100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사업 예산은 1억4000만원이다. 경호처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경호전문기관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의 경호, 개방의 경호를 알리기 위한 경호 활동을.. 2024. 4. 7.
“조국혁신당 기호라서”…MBC ‘복면가왕 9주년’ 결방 다음 네이버 “오해 살 수 있다” 내부 의견에 7일 결방 선방위 ‘날씨예보 제재’ 위축효과 부른 듯 7일 방영 예정이었던 문화방송(MBC)의 간판 예능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이 결방된 이유는 “조국혁신당 기호(9번)와 숫자가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의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문화방송의 ‘미세먼지 1’ 날씨예보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는 등 잇단 법정 제재가 부른 ‘위축 효과’로 풀이된다. 문화방송은 지난 6일 공식누리집 공지를 통해 “4월7일 일요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은 제작 일정으로 인해 결방한다”고 알렸다. ‘복면가왕’은 추리 요소를 가미한 가창 서바이벌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5년 4월5일 첫 정규 방송을 시작해 9.. 2024. 4. 7.
“30분간 충전만 하더니 음료주문은 싫대요” 뒷목 잡은 카페사장님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30분 넘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충전만 하고 있던 손님에게 음료 주문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이 가게를 언론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글쓴이는 최근 한 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더라고 전했다. 처음엔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손님이 주문을 할 때까지 지켜봤다고 한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아 글쓴이는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카페에 온 지 30분이 넘었으니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손님은 35~40분쯤 지나서 짐을 챙겨서..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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